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무역구제 활용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질적 지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법리 분석, 설립 지연 판단 기준, 설립 지연 관련 덤핑방지조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소재·부품 산업 등 신규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신규산업의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설립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WTO 반덤핑협정 제3조)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소재·부품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립 중인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