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우리 정부와 업계가 1월 3일 오전 9시 30분(미국 현지 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 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의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아울러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풀, GE 등 제소자 측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란 테네스 클락스빌 시장 등도 참석해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2월 중 조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