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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글 엔지니어, 중국 기업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절도로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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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배심원이 구글 인공지능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빼낸 전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를 포함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1월 30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이 구글(Google)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린웨이 딩(Linwei Ding)에게 회사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38세인 린웨이 딩, 일명 리온 딩(Leon Ding)이 구글의 기밀 정보를 탈취해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익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경제 스파이 혐의 7건과 영업비밀 절도 혐의 7건 등 총 1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딩이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내부 자료 수천 페이지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해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로만 로자브스키(Roman Rozhavsky) 미연방수사국(FBI) 방첩·스파이 담당 부국장보는 성명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지배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린웨이 딩은 중국 정부를 대신해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절취함으로써 미국과 자신의 고용주를 동시에 배신했다”고 말했다. 로자브스키 부국장보는 이어 “이번 평결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훔친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연방법이 집행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경제 스파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CNBC는 구글과 미국 지도부가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 패권 경쟁과 관련해 그동안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고 전했다.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는 최근 CNBC에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이 미국과 서방의 역량에 비해 “수개월 차이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은 딩이 2024년에 처음 기소된 이후 나온 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이번 유죄 평결로 이어진 11일간의 재판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1월 30일(현지 시간) 발표에서, 딩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구글 인공지능 관련 영업비밀 2,000페이지 이상을 자신의 개인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해 유출했다고 설명했다.당시 딩은 중국에 기반을 둔 두 개의 기술 기업과 연계돼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기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출된 영업비밀에는 구글의 맞춤형 텐서 처리 장치(Tensor Processing Unit, TPU) 칩 아키텍처에 관한 상세 정보와 회사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시스템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구글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닉(SmartNIC) 관련 정보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 네트워킹 시스템 전반에서 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관한 내용이었다.

 

딩의 변호인인 그랜트 폰도(Grant Fondo)는 재판에서 구글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문제된 문서들이 수천 명의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글은 보안보다 개방성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고 법원 관련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Courthouse News Service)가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딩은 영업비밀 절도 혐의 각각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경제 스파이 혐의 각각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다음 공판 기일은 2월 3일(현지 시간)로 예정돼 있다.

 

구글 규제담당 부사장 리앤 앤 멀홀랜드(Lee-Anne Mulholland)는 CNBC에 보낸 성명에서 “오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준 배심원단에 감사하며, 영업비밀 절도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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