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 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9일 발표한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은 2010년 5391억 달러에서 2024년 1조6209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이 등락을 보인 것과 달리 디지털 전송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도 확대 추세를 이어갔다.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확대와 함께 데이터 이전과 활용을 둘러싼 각국 규범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우선한다. 한국은 상대국의 시각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다르게 해석되는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0.02), 일본(+0.04)보다 규제가 다소 강하지만 EU(−0.02), 중국(−0.26)보다는 개방적이다. SGI는 한국이 디지털 무역에서 지속 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첨단 IT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수출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의 글로벌 가치 사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IT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SGI에 따르면 전기 및 광학 기기 부문에서 한국의 전방참여율(2021년 기준)은 57%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GI는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IT산업의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구조다. 국내 생산제품은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어 수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SGI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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