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 2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에 앞서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구현, 대기업 집단거래 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 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
[헬로티] "배민 기업결합 연내 결론 희망…원칙에 맞게 심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감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에 수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