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운행제한 지역 확대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
서울시가 기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지난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7만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조기 폐차하는 등 저공해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3년 69㎍/㎥에서 20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5년 0.038ppm에서 2014년 0.033ppm으로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05년 37대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6만3천대에 대해 폐차했고, 69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매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의 85%~110%(저소득층 95%~11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었던 1만대 중 현재 25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7500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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