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 발표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산업환경에 맞지 않게 경직돼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제조·생산직에 맞춰 만들어진 획일적 규율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지난해 41.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 비중은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나타
[헬로티]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가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1%가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대다수 직장인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다. 직장인들이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인의 일하는 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는 편인지’ 묻는 말에 응답자의 54.4%가 ‘비례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상의가 직장인들에게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로 업무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묻는 말에 62%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는 ‘긴급업무 발생 시 대응 곤란’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집중 근무 어려움’(33.9%), ‘경직된 출퇴근 시간 등으로 생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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