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U 환경규제 강화...중기부, K-소비재 수출기업에 대응 전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한 EU 환경규제 정보를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주요 환경규제인 PPWR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EU 내 판매·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3일 산업부,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미국 무역확장법 관련 미영 수입관세 합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3일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영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영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국장은 이번 미영간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대미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영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32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美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간
올해로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간한 ‘한‧미 FTA 10년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양국간 상품무역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전인 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자동차와 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했으며,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연간 116억 달러에서 2021년 22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로, 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한미 간 양자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기술,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결합된 글로벌 통상정책이 본격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 상무부, USTR 등 행정부와 의회 및 싱크탱크 등 폭넓은 인사와 면담할 계획이며, 양국간 우호적 경제 파트너십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국익을 위한 다방면의 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지난 11월 양국 상무장관회담, 한미 FTA 공동위 등에서 방향성에 합의한 ‘산업협력대화’, FTA 기반 신통상이슈 해결을 위한 강화된 협의채널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철강 232조 등 다양한 한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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