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 2023년 EU CBAM 교육으로 중소기업 대응 해결책 제시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CBAM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규제에 기업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는 중소기업이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 기반 CBAM 규제 개요 및 대응 전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부법인 린의 박경희 변호사, TUV-SUD 김환수 과장,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 엔트리연구원 김선관 전무가 CBAM을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및 디지털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EU CBAM이란? 박경희 변호사는 'EU CBAM 이해 및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로 EU CBAM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소개하며 이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박경희 변호사는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다. 이 명확한 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탄소국경세 등 국내외 기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과 글로벌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탄소중립수준진단'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탄소중립수준진단 사업은 공정별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에너지 저감 방안을 도출하고 자금과 컨설팅 등 맞춤 정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6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수준진단을 실시해 탄소 저감 개선안을 제공했고, 500여곳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자금 1288억원과 설비 보조금 등을 연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진단을 받은 기업 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 정책자금 및 시중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진단 대상은 다수의 공정·장비를 갖춘 설립 3년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 중진공 본부·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탄소중립수준진단을 기반으로 다양한 민·관 합동 지원정책을 통해 자발적 탄소중립경영 도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이르면 2026년부터 부과 전망…'무료할당제 폐지' ETS 개편 등 쟁점 남아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대(對)EU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잠정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EU는 오는 16∼17일께 CBAM 도입에 따라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와 연동,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전날 저녁부터 10시간 넘게 진행된 3자간 마라톤 협상에서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더 세진 EU 탄소국경세…적용품목 늘고 도입시기 1년 앞당겨져 이르면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은 초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우선 CBAM 적용 품목이 확대됐다. 초안에서 CBAM 적용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 과정을 거치며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났다. 연구원이 2019∼2021년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초안 5개 품목의 경우 30억달러(약 3조7천억원) 규모로 EU에 대한 총수출액의 5.4%를 차지했다. 수정안 9개 품목으로 범위를 넓히면 연평균 수출액은 55억1천만달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탄소중립수준진단’ 사업을 통해 탄소多배출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돕고 2030년 온실가스배출저감, 탄소국경세 등 국내외 기후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탄소중립수준진단은 ▲공정·장비별 에너지사용 현황을 분석해 ▲에너지저감 방안을 도출하고 ▲자금, 컨설팅, 시설도입 등의 맞춤정책을 연계지원하는 중진공 정책사업으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공정개선 2가지 관점에서 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 제공한다. 진단 대상은 저탄소 공정 전환이 필요한 설립 4년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으로 다수의 공정과 장비를 갖추고 월별 에너지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진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소재지의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은 지난해 고령주물단지를 대상으로 탄소저감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여 용해로, 집진기 등 주요 공정설비에 대해 1천톤 가량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수준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올해는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업종과 기업 단지를 중심으로 진단을 확대 실시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탄소저감 방안을 도
국표원, 2022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403억 투입 2022년 제1차 신규 국제표준 연구개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3일 20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58개 공고한다. 75억원 규모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ISO/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41억원), 품목지정형 19개(17억원), 자유공모 19개(17억원)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에 4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374억원보다 7.8% 증가했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