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제2회 추경은 경기 진작에 2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 원,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 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경 예산안에 100억 원이 반영됐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956억 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100억 원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 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에너지공대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국 작년에는 50억 원이 줄어든 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억 원이 줄어든 1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학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실험장비 도입도 늦어지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
정부가 벤처기업,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AI·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에는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규모를 1조3000억 원으로 늘렸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등에 585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과 AI 모태펀드 출자는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출자는 2950억 원에서 38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2%대 저금리 정책자금에는 2000억 원을 더 배정했다. 시설·운전 자금에 대해 최대 60억 원 한도로 시행한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창업패키지도 확대한다.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제공에 42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대상 사업자 수는 1611개에서 2015개로 늘어난다. AI·신재생 투자에는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AI 실증과 기술 도입을 위한 6대 분야의 AI 전환(AX) 지원에 17
고용노동부는 18일 통상·재난 대응과 저소득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11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추경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 및 저소득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 둔화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3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 고용 둔화 업종을 발굴해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에 따른 수출 주력산업의 고용 충격에 대비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에도 11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254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관련 지급 대상을 10만 명에서 10만7000명으로 늘린다. 산업 전환과 통상 마찰 등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훈련도 강화한다.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체불·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추가로 1362억
중소기업계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고관세·고환율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상생페이백 예산이 포함된 만큼, 통상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조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핵심 경제주체로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 원 늘어났다. 영남권 산불 피해,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내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쌍용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250억원의 추가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억원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5배수인 2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7월초부터 쌍용차 협력업체에 지원한다. 이번에 조성된 자금은 신보가 운영 중인 쌍용차 협력업체 우대 보증 프로그램 500억원과 통합하여 총 75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보는 동 출연협약에 앞서 쌍용차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일감 급감과 고용유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자금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난 1월 마련한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약 250여개의 쌍용차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만 운영됐으나, 이번 자금은 2차 협력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자금 융통이 가능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조강래)는 지난해 모태펀드 추경 출자사업을 통해 1조 6753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출자사업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역대 최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86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청년창업, 4차 산업혁명, 재기지원 등 5개 분야에 48개 VC가 선정되었으며, 1조 4450억원 규모의 펀드결성을 목표로 한 바 있다. 2017년 추경 출자사업에서 선정한 48개 조합(1조 4450억원) 중 당초 결성기한인 지난 9일까지 결성을 완료한 조합은 43개(1조 6753억원)로, 기한 내 결성하지 못하는 5개(1400억원) 펀드는 결성시한 연장을 통해 올해 1분기 내 결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성을 모두 완료할 경우 펀드 규모는 1조 8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결성한 펀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초 조성목표 1조 4450억원 보다 약 2300억원 더 큰 규모로 결성되었으며, 향후 결성예정인 펀드를 포함하면 목표 대비 약 37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 3207억원 규모의 ‘에이티넘리딩컴패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6일 0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