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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국가산단 중소업체 휴·폐업 5년 새 4배 증가

이주환 위원 "휴업 업체 공장 재가동 위해 맞춤형 지원 필요…과감한 규제완화도 시급"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장기화가 겹치면서 국가산단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들의 휴·폐업 수가 5년 새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정부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휴 ·폐업 기업은 총 2천315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개, 2019년 333개, 2020년 494개, 2021년 682개, 2022년 635개 기업이 휴·폐업해 5년 새 휴·폐업 기업 수는 4배 가까이로 늘었다. 휴·폐업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디지털국가산단으로, 지난해에만 132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어 시화국가산단 112개, 반월국가산단 102개, 남동국가산단 72개 등 순이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공제금은 2018년 5,462억원에서 지난해 9,68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년 만에 77% 급증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김진희 기자

2023-01-24 12:49

데이터 중기중앙회, 중소제조기업 53.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한 달 앞두고 바로 준수해야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도 높게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

김진희 기자

2021-12-29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