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배터리·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열어 배터리·자동차 산업 분야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EU는 올해 2월 배터리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 친환경 의무를 강화하는 배터리법을 시행했다. 2027년부터는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탄소배출량 등을 제공해야 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의무화된다. 미국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과세하는 청정경쟁법(CCA)과 해외오염관세법(FPFA) 입법을 앞두고 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탄소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공정 개발 등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업계는 탄소중립 및 공급망 보안과 직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후 배터리에 관한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과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 후속조치를 맡는다. 특히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에 집중한다.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큰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추진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면서 이차전지의 원료로 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 대접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플라스틱 재활용, 재생원료 활용 등 방안 공유의 場 플라스틱은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재료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에서 추출한 탄소화합물을 활용해 탄생하는 플라스틱은 생활용품부터 산업 전 영역에까지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유용한 물질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플라스틱은 환경호르몬·토지 및 해양 오염·미세화 등 환경 이슈 관련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내산성·내후성 등 성질과 열 접촉 시 환경호르몬 및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특징이 있어,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려 매립과 소각 등 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제동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은 최근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에 반하는 물질이라는 인식과 함께 활용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캐나다·인도 등 국가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입지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 중이다. 전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배달 앱 등서 일회용품 미제공 기본값 설정 ‘넛지형 감량 캠페인’ 추진 정부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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