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약 5주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선별하였으며, 이는 불법 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사 배경 및 방법: 청년층의 보호를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등 6개 지역), 대전(동래구 온천2동), 부산(금정구 장전제 1동, 남구 대연 제3동), 경기도 수원(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10개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한 것이다. 위반 유형 분석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 의무 위반이 주를 이루어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에이아이북스, '스네일라' 성공 사례 공유하며 실질적 전략 제시 교육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학원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강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2월 12일 서울 강남역 블루포트에서 진행된 'AI 디지털교과서 시대 학원의 대응 방안' 강연은 현장 참석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강연에서 에이아이북스의 홍준표 대표이사는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특히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 '스네일라'를 활용한 실제 학원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학원 관계자와 교육업계 전문가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올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깊이 공감하며,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 학원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교육 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준비가 필요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 여부와 내용 등은 아직 검토 중"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논의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로도 반칙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2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9일 7차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둔 만큼 공정위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는 크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 규율'과 '독과점 남용 및 경쟁제한 행위 규율' 등 두 갈래로 나뉜다. 종전에는 계약서 작성 등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주로 발의됐는데, 근래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중소상공인과 백화점․온라인플랫폼 유통 상생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통 분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민간 차원의 소통 창구가 될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약서에는 상생협의체가 중소상공인과 백화점․온라인플랫폼 간 상생 문화 확산과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목적과 협력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제 유통 대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은 갑과 을의 거래 관계가 아닌 상생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중소기업과 백화점, 온라인플랫폼이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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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7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