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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허청, 반도체 초격차 지원...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기간 평균 1.9개월

디스플레이·이차전지까지 확대…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향후 이차전지·바이오 등 다른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 이후에나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우선심사를 도입했다. 민간 퇴직 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으로,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오는 6월

김진희 기자

2024-05-19 22:19

일반뉴스 반도체 기술 유출 막는다...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설치

특허청에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만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달 기술 유출 방지와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되며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한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서는 이밖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

이창현 기자

2023-04-0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