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3대 강국 향한 법제도 전략, 정부·산업·학계가 말하다
황종성 원장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 아닌 잘 활용하는 나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 NIA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상반기 공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AI 법정책 과제와 제언’을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AI 정책의 방향과 규제 체계, 그리고 산업적 도전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주최 측은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과 학문, 실무가 교차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세미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은 황종성 NIA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이세돌 UNIST 특임교수의 축사 및 기념발언이 이어졌다. 황종성 NIA 원장은 환영사에서 AI 전환기에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 제도의 본질”이라며, 우리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