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내국인 근로자 못 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1천개 실태조사…숙식비 제외 인건비, 내국인 94% 수준 체류 기간 연장·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주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최대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잦은 사업장 변경 등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천개를 상대로 시행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0.6%)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39.2%)였으며,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