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30 제조 최강국 목표...산업부, AI 팩토리 사업 확대·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열고 2030년 제조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AI 팩토리 선도사업은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불량 식별로 HBM 반도체 검사 정확도를 99% 이상 향상시키고 검사 시간을 25% 단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 계획도 공개됐다. 산
ESG 평가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 반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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