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특허청, 산업기술·지식재산 보호 협력 강화

정부가 산업 기술 및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경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 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시작된 지식재산과 경제 안보 포럼의 마지막 회의로, 1·2차 포럼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업부와 특허청을 비롯해 학계, 로펌, 유관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비밀 특허 제도 등을 활용한 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 유출 사건은 100여건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기술 유출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가 핵심기술 관리,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지식재산 규범 정립 등 산업부의 법·제도 운영 경험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 이창현 기자
• 2025-04-17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