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인증서 누적 발급이 2600만 건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11월 토스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수치다. 토스는 핀테크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토스인증서 하나만 발급 받으면 ▲전자서명(금융 거래 및 전자 계약 등에 서명) ▲본인확인(온라인 회원가입, 결제 전 인증 등) ▲간편인증(공공서비스 이용 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다. 범용성을 기반으로 현재 토스인증서는 정부24,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토스뱅크, 지마켓, LGU+ 등 금융 및 생활 영역까지 3000여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웹사이트)와 손택스(국세청 모바일앱) 로그인도 토스인증서로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토스 앱 ‘증명서 발급하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이 발급 가능하다. 인증 수단인 만큼 보안
이용 가능 민간인증서도 5종→12종 확대해 폭넓은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하여 국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하반기에 50개 더 늘려 총 55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적용대상에는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공공웹사이트가 다수 포함돼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들이 편의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카카오와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했고,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 시범적용했다. 이 결과 간편인증 이용건수가 1000만 건 이상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 홈택스와 정부24, 국민신문고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 서비스와 국민비서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추가 적용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7월 13개, 8
[헬로티]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정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발급·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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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