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 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방식으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양분을 모두 임대 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는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며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 지연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세 재조사 요건, “현실 반영하도록 합리화”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연계 임대 사업자 선정 기준」을 12월 9일 개정,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
양국 정부, 인프라·건설기술 협력 MOU 체결… 실질적 효과 기대 한-말 ITS 로드쇼서 기술 소개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 활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늘부터 이틀간 강희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경전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이자, 말레이시아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말 ITS 로드쇼’ 성황리에 개최… 미래 교통 협력 구체화 오늘 12월 9일에는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Korea-Malaysia ITS Roadshow)"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양국 미래 교통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며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다졌다. 강희업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K-ITS 기술은 말레이시아의 교통 디지털화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번 로드쇼가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 징수 시스템과 자율주행, 스마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오늘 오전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북도가 건의한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6~’30)' 반영 사업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주요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 광역 교통위원회 첫 가동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 교통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 익산, 군산, 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 교통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건의 사업들의 추진 여건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역 교통 발전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윤덕 장관, "전주권의 교통망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 김윤덕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라
진형건설(주)(경기도 안양시)과 청호이엔씨(주)(전라남도 장성군)가 대심도 지하수직구 수직 벽체 시공에 혁신을 가져올 '타워 마스트 지지 기반 슬립폼 방식 지하수직구 벽체 시공 공법(TL-SLIPFORM)'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술개발 제1034호). 이 기술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33년 11월 16일까지 8년간 보호된다. 신기술의 핵심과 범위 이 신기술은 타워 마스트를 지지 기반으로 활용하고 전단키를 사용하여 슬립폼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상승시키며 수직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이다. 특히 타워 마스트 내부에 인화물 호이스트를 갖추어 작업자를 안전하게 상하부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작업 안전을 크게 강화하였다. 기존 슬립폼공법의 문제점이었던 요크와 로드를 배제하여 철근 간섭 현상을 해결하고 시공성을 개선한 점이 핵심이다. 다수의 공사 현장서 검증, 향후 활용 전망 '밝음' TL-SLIPFORM 공법은 이미 광양~여수 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안성~평택 전력구 공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 수직구 공사 등 다수의 현장에서 성공적인 시공 실적을 보유한다. 한국전력공사, 넥스트레인(주) 등 주요 발주처의 공사에 적용되었으며, 짧은 공
국토교통부, 설계·시공 및 지하 시설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착수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땅 꺼짐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중앙 지하 사고 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의 쐐기형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22m x 18m, 깊이 16m 대형 땅 꺼짐… 복합적 원인 지목 사고는 2025년 3월 24일 오후 6시 28분경, 명일동 동남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하며 발생했다. 사조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 조사와 품질시험, 관계자 청문 등을 포함해 총 26회에 걸쳐 심층적인 회의를 진행했다.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 및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조위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확인되지 못한 심층 풍화대의 불연속면이 지하 수위
강남 접근성 강화로 위례 가치 상승 성남권까지 확산되는 가격 압력 경기도에서도 평당 1억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위례신도시가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위례가 경기도 지역 중 가장 빠르게 초고가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위례 주요 단지는 현재 평당 약 6천만 원에 달한다. 강남과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통 불편이 약점으로 꼽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지만 상황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교통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위례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는 흐름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위례선 트램은 2026년 개통될 예정이고 위례신사선이 연결되면 위례에서 압구정까지 이동 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 두 가지 변화만으로도 위례는 사실상 강남 생활권에 편입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교통 약점이 해소되면 가격은 더 이상 경기도 평균선에서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그러나 이런 상승 흐름은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한 환경이다. 위례 가격이 평당 1억에 가까워지면 인근 성남권 전체로 가격 압력이 확산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축 선호가 집중되는 지역이 급등하면 대체 수요가 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평촌신도시 선도 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독려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과 수도권 주택 공급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하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노후 주택들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폈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김 장관은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 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하며, 올해 말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세종·대구·서울서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세종시, 대구시, 서울시에서 전국 280여 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 관리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방법을 공유하고, 정부-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처리 역량 강화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위(총 40여 종)를 접수·처리해 왔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신고 사례와 조사·조치 절차 등을 담은 실무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특정 가격 이하 매물 중개 거부 유도(공인중개사법 위반),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이 있다.특히, 다운계약서를 통한 실거래가 조작은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이어지며, 집값 담합 행위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엄정 조처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시장 감시 강화 국토부는 그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
도보 2분 역세권·반도체 클러스터 직주근접… 총 784가구 공급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12월 분양에 나선다. 시행사 용인신대피에프브이㈜는 대우건설 시공으로 용인 신대지구 A1블록에 총 78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6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타입은 ▲84㎡A 569가구 ▲84㎡B 163가구 ▲84㎡C 52가구다. 신대지구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를 재정비해 주거시설과 문화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개발지다. 인근 역북·역삼지구와 함께 용인의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교통환경은 단지의 주요 강점으로 꼽힌다. 에버라인 명지대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으며 수인분당선 기흥역 환승을 통해 강남과 판교 이동이 편리하다. 경강선 연장 추진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상된다. 서용인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접근이 빠르고 경부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이용도 수월하다. 2029년 개통 예정인 동용인IC와 국도 45·57호선 확장, 국지도 84호선 개설이 더해지면 교통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지와의 직주근접성도 돋보
녹색건축 유공자 시상·글로벌 석학 강연·정책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 녹색건축 한마당」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을 슬로건으로, 녹색건축 분야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1일 차: 시상식·기조연설·정책 콘퍼런스첫날 행사는 녹색건축 유공자 및 우수기업 시상식으로 문을 연다. 그린리모델링 유공자, 녹색건축 대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우수기업 등 8개 부문에서 총 46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적인 건축가 반 시게루(일본)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그는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건축 디자인으로 유명한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건축의 사회적 기여와 녹색건축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기후 위기 시대의 건축 철학을 공유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녹색건축 정책 콘퍼런스가 열린다. 주요 의제는 ▲녹색건축인증 개편 방안 ▲기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박차를 가하며 총 4,042호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595호를 매입하며 상반기 대비 4배가량 빠른 속도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총 3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했고, 이 중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이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35,246건에 달하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누계 1,076건이 결정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집중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입 속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LH는 격주 매입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 협의부터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와 함께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는 11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A-24 및 B-17 블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수도권 주택 수요 해소를 위한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한 탁월한 서울 접근성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현재 11개 블록에 약 8천 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며, 내년에는 약 1만 호 주택 착공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어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번에 분양 공고된 남양주 왕숙 A-24, B-17블록은 총 881호 규모로, 사전 청약 629호,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252호로 나누어 공급된다. 분양 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3.3㎡당 1,88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A-24 블록 55형은 평균 4.6억이래, B-17 블록 74형은 평균 5.6억이래, 84형은 6.4억 대이다. 특히, 이 지역은 GTX-B, 강동 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영(가칭, 개통 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 AI 기반 농어촌 DRT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산업 기술 혁신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 면제 (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 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삼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 사전 동의한 승객만 환승 시 수하물 재검색 및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 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의 환
덕정역 출발 GTX-C 수혜권 주목 ‘회천중앙역 파라곤’ 교통 접근성 부각 GTX-C 노선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선 인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GTX-C는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연장 86.46㎞ 14개 정거장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다.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꼽힌다. 총사업비 4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공사비 협상 난항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왔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사업 전환이 공식 언급됐고 정부도 다양한 추진방안 검토를 확인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경우 사업 안정성과 속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정사업 전환 시 불확실성이 해소돼 인근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는 구간이 많아 사업 전환도 신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양주 의왕 수원 등 GTX-C 노선 거점 지역의 투자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GTX-C 기점인 덕정역 인근에서는 라인그룹이 공급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을 활용할 수 있고
상속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시대 “집 한 채 물려주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이제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상속받고 파산한다”는 블랙코미디 같은 농담까지 떠돈다. 상속세 계산기를 돌려보며 가족 단톡방이 싸늘해졌다는 이야기, 상속받은 집을 팔아 세금을 낸 뒤 남은 금액으로 다시 전세방을 구했다는 사연은 더 이상 인터넷 게시판의 우스갯소리만이 아니다. 최근 30대 직장인 박 모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결국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을 물려받았는데 기뻐하기도 전에 국세청 문자부터 오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팔아 세금을 낸 셈이죠.” 상속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역설. 이 아이러니 속에서 2025년 하반기, 상속세 개편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다. 30년째 멈춘 세법, 폭등한 자산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쳐 18억 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단순한 공제 한도 상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산층의 현실적 고통과 자산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문제, 세수 감소라는 국가적 부담이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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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6일 10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