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 임대시장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2,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용지 확보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급 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국가 R&D로 개발된 핵심 스마트 안전 기술이 도로 현장에서 실증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스마트 건설 기술들을 현장에 실제 적용한 결과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을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를 비전으로 3단계(1 ‘20~’21, 2 ‘22~’23, 3 ‘24~’25)로 추진 중인 스마트 건설 R&D 중 안전 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27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실증을 진행했다. 각 단계는 1단계 핵심 단위 기술개발 , 2단계 기술 간 연계, 3단계 현장 실증 및 기술 고도화로 진행 됐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공구(공사 기간 2019.9 ~ 2026. 12., 공사비 1,607억 원)에 적용됐다. 이날 현장 실증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장 위험 인식 기술,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스마트 펜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위험시설 3D 스캐닝 기술, 작업자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 워치 등이 실증됐다. 인공지능 위험 감지로는 건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안전고리 풀림, 안전모 미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제2기 국토 교통 2,030자문단 최종 보고회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등 다수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24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22.8월), 그리고 최대 규모로 2030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30자문단이 그간 분과별로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홍보활동 등 주요 성과를 나누며 2기 자문단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3기 자문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기 자문단은 최종 보고회에서 핵심 활동 발표를 통해 청년층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 강화, 건축설계 인재 육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책제언과 주거 정보 포털 내 집, K-패스 팝업스토어 설계·운영 등 그간의 대표 활동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실제로 안심 전세 앱 주요 기능 개선, 건축설계 커뮤니티 신설 및 멘토링 제도 확대 운영, 맞춤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등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어, 2기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3기 자문단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행사에 참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중개 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3년 상반기 6,973건에서 '24년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으로 증가했으며 전자계약 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는 '23년 상반기 3,035명에서 '24년 상반기 6,222명 (약 2배 )으로 증가했다.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는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 씨(인천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27일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18억 3,700만원을 투입해 공주시 종합 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 동까지 약 18.5km 구간에 BRT 전용 도로 구축, 정류장 설치,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착공해 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공주 광역 BRT 노선은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신관 초교, 신월 초교, 월송동, 장기 농공단지, 정부세종청사,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한 별도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28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8곳에는 중앙 정류장을 신설하고, 12곳은 기존 가로변 정류장, 8곳은 기존 BRT 정류장과 공유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 종합 터미널에서 한별 동까지 소요 시간은 16분 단축되고, 통행속도는 7.8km/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주시 신월초 교차로에서 세종시 구간은 BRT 전용 도로로 설치되어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크게 향상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 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 전략국장 등이 참석해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한 총 19개 사업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와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화물 수요를 예측할 때 새만금 개발사업 특성이 미반영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설계 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 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항공 화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 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한다.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새만금 인입 철도 기본계획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보완한다. 새만금 신항만 구간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현재 수립 중인 인입 철도 기본계획도 신항만 건설,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BRT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군산시, 전주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 전세가격은 0.08%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 경기, 전북, 강원, 충북 등은 상승했고, 경북은 보합, 대구, 제주, 부산, 경남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구, 용산구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은 서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이 상승했고, 경기는 과천시, 성남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등이 상승했다. 반면 용인 처인구와 여주시는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모두 하락했고, 세종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솔, 도담, 새롬동 위주로 하락했다. 8개 도는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두 상승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하락 전환됐다. 서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동탄역(SRT, GTX-A 정차)과 세종·대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약 4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동탄역에서 오송역과 대전역까지 SRT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 횟수에 비해 이용 수요가 많아 표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1,9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이후 2~3개월간 이용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운행 횟수 증가, 경로 조정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동탄과 세종·대전 간 시외버스와 같은 철도-버스 간 연계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출퇴근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기술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도로학회, 배수성 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 성능이 우수하여 우천 시 미끄럼 저항성과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의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간 현장 시범 적용과 업무 지침 마련 등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 관리의 어려움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올해 초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로법 제50조의2가 신설되어 도로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해 배수성·저소음 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활성화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 전세 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HUG 든든 전세 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1만 호(2024년 3. 5천 호, 2025년 6. 5천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 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차 입주자 모집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든든 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 전세 주택 II)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HUG 매입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와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2년간 5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2.1만 호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지역은 서울 5천 호, 인천 3천 호, 경기 9천 호로, 신혼부부를 위한 1.36만 호와 든든전세 3.4천 호가 포함된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 기반 확충에 여러 차례 노력해 왔으며,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 호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의 신축 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는 전국 평균 경쟁률이 21대 1에 달했으며, 서울에서는 101대 1의 높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15% 상승, 전세가격은 0.16% 상승, 월세 통합 가격은 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40%, 0.76%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은 0.08% 하락하며 하락 폭이 축소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 0.21%, 전세 0.24%, 월세 통합 0.11% 상승하였으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매매가격이 각각 0.00%, 0.11% 상승하였고, 전세가격은 각각 0.01%, 0.02% 상승, 월세는 각각 0.06%,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 단지의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확산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상승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매매와 전세 모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1,32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 등으로, 위원회는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된 건은 총 20,9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경상북도 포항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라 포산 개발(주)의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 말소 처리 사항을 공고했다. 포산 개발(주)은 경북 구미 2010-9-06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폐업 사유는 사업 포기이다. 해당 공고는 2024년 8월 16일에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 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결과 영구 공개 등 종합심사 낙찰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 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에 도입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구성된 제2기 종합심사 낙찰제 통합평가 위원회는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쳐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엄선하였으며,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의 결과를 온라인 일괄수주 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 평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 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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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6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