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시 분쟁은 곧 손해임과 더불어 괴로움의 시작이다. 재판은 시간과 돈이 든다. 이겼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된다. 행정청과의 분쟁은 더 머리가 아프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재판이라고 하는 길고 긴 터널이 아닌 빠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다. 부동산 분쟁 속 국민 권익 구제 길, 행정심판 3가지를 유형으로 본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A 씨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이 실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A 씨의 가상 사례로 각 행정심판의 유형을 살펴본다. 1. 취소심판(取消審判)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 건축과에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불허가 사유가 주관적이며, 비슷한 건축물은 허가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엄격한 처분이라고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 – 6공장 착공과 생물보안법 반사수혜로 중장기 성장 기대 iM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주가 188만 5,000원 대비 약 16.7%의 상승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2026년 매출액 5조 1,151억원(+13.0% YoY), 영업이익 2조 3,206억원(+10.6% YoY, OPM 45.4%)으로 전망된다. iM증권은 동사의 연간 수주 규모가 2024년 5.5조원에서 2025년 6.8조원으로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25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5공장의 Ramp-up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매출은 2027년 2분기경부터 인식될 전망이다. 2026년 주요 기대 포인트로는 6공장 착공과 생물보안법 발효에 따른 반사수혜가 꼽힌다. 2025년 12월 생물보안법이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최종 발효됨에 따라, 향후 신규 수주 계약은 중국 소재가 아닌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사는 최근 약 4,000억원 규모의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 계약을 체결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삼양식품 – 해외 매출 고성장으로
물류·제조 현장용 자율이동로봇(AMR) 전문 기업 아이엔지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물류 AMR을 공급하며, 대기업 생산·물류 현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아이엔지로보틱스는 이번 납품을 계기로 삼성전자 협력업체까지 공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산업용 로봇 레퍼런스를 빠르게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삼성전자 공급은 단순 장비 납품을 넘어, 실제 운영 환경에서 로봇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이엔지로보틱스는 현재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 이동 자동화에 특화된 AMR 솔루션을 고도화해 왔다. 삼성전자 현장 적용을 통해 대규모 제조·물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로봇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아이엔지로보틱스는 물류 전문 기업 파스토와의 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파스토 물류센터 내 AMR 도입을 목표로 실증 테스트와 적용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실제 운영 데이터 기반으로 로봇 동선과 작업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델을 공동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풀필먼트 센터의 생산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목표다. 생산 측면에서는 글로벌 EMS 기업 드림텍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아 협력 범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컬리 AX센터가 발표한 생산 계획 최적화 연구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컴퓨터·산업공학 학술지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이하 CAIE)’에 게재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컬리 AX센터 데이터서비스개발 왕주영, 김수지 연구원 등 7인이 참여한 ‘데이터 기반 주문 묶음 처리 정책: 컬리 풀필먼트 센터를 중심으로(Data-driven order batching policy: Focusing on the fulfillment center of Kurly)’는 물류 패러다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AIE 저널은 SCI급 Q1(상위 25% 이내) 등급으로 학술적 가치와 실용성을 모두 갖춰야 게재가 가능하다. 노동집약적인 물류 현장 특성상 기존 생산 최적화 연구는 현장 내 작업자의 이동 거리 단축에 집중했다. 반면 컬리 연구팀은 데이터와 기술로 유통 프로세스를 혁신한 기업 성공 방정식을 적용해 컨베이어 벨트 내 상품 박스(토트) 병목 현상 해결에 주목했다. 상품 중개 중심인 여타 이커머스 기업과 달리 컬리는 커머스와 물류, 배송까지 직접 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연구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Poomgo)’를 운영하는 두핸즈가 물류비 상승 압력 속에서도 2026년 택배비 단가를 동결하며, 고객사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간다. 두핸즈는 AI 기반 운영 효율 고도화를 통해 비용 구조를 개선한 결과, 2023년부터 4년 연속 택배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물류 업계 전반에 비용 상승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품고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택배비 인상 대신 내부 운영 혁신을 선택했다. 핵심은 자체 구성한 ‘AI 앙상블 모델’을 활용한 물동량 예측과 데이터 기반 운영 최적화다. 품고의 AI 앙상블 모델은 일 단위 주문량과 출고 물량의 부피를 예측하며, 현재 약 85%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했다. 주문 접수부터 포장 마감까지 상품별 CBM 데이터를 연동해 풀필먼트 센터 내 예상 적재 물량을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이를 배차 계획 수립에 즉시 반영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차 운행을 줄이고, 차량 배차와 인력 투입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품고는 최대 3일치 물동량 예측 결과를 현장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배차 계획과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학
외식사업자용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이 새해를 맞아 외식업 소상공인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전에 나섰다. 식봄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신년맞이 파격 세일’을 진행하며 주요 식자재를 중심으로 최대 58%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경기 불확실성과 원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사장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기획됐다. 식봄은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다봄푸드 등 주요 판매사들과 협업해 쌀·계란·정육·가공식품 등 외식업 필수 식자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신년맞이 행복세일’을 통해 1월 한 달 동안 인기 판매사의 대표 상품을 주차별로 순차 할인한다. 쌀과 계란, 햄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모든 상품은 주문 다음 날 아침 바로 배송돼 운영 편의성을 높였다. 잦은 발주와 빠른 회전이 필요한 외식업 특성을 반영한 구성이다. 신규 고객을 위한 혜택도 강화했다. 식봄은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쌀, 채소, 치즈 등 약 800여 개 상품을 최대 58% 할인하는 ‘첫 구매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규 외식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식봄의 가격 경쟁력과 배송 품질을
한진이 소상공인 특화 물류 서비스인 ‘원클릭’의 외연을 대폭 확장하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 나선다. 한진은 소상공인의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클릭 풀필먼트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단 한 박스의 소규모 물량도 창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일괄 처리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물류 솔루션이다. 원클릭 가입 셀러들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주문 처리부터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잡한 패키징이나 별도의 집화 대기 과정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신속한 상품 발송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기반 셀러들의 독자적인 배송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진은 서울 구로 풀필먼트 센터를 거점으로 주문과 동시에 상품이 공정에 투입되는 ‘직출고 체계’를 구축했다. 셀러가 직접 상품을 포장하고 택배 기사의 방문을 기다려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창고 내 재고를 바탕으로 즉시 출고가 이뤄져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서울권역 내 당일 상품 수령이 가능한 ‘오늘배송’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브랜드의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만 투
무신사는 중국 시장 진출 100일 만에 온·온프라인 통합 거래액이 100억 원을 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거래액이며, 지난해 말까지 거래액은 110억원으로 집계됐다. 티몰 내 무신사 스탠다드·무신사 스토어 거래액은 작년 9월 약 5억원에서 작년 12월 44억원으로 9배 수준이 됐다. 무신사는 작년 12월 중국 상하이 매장 개점 이후 온라인 거래액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 무신사 스토어 상하이 안푸루가 문을 연 뒤 티몰 무신사 스토어 거래액은 전달보다 107% 증가해, 월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무신사 스탠다드 상하이 화이하이 백성점과 무신사 스토어 상하이 안푸루 등 오프라인 매장은 작년 12월 31일 누적 방문객이 10만명을 넘었고, 거래액은 10억원 이상이 됐다. 무신사는 오프라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3월 중국 상하이 난징둥루 신세계 신완센터에 추가 매장을 열고 상반기 중 항저우 등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중장기 목표는 연내 중국 매장을 10개 이상으로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100개 매장을 출점하는 것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코난테크놀로지가 자사 거대언어모델(LLM)이 한국표준협회(KSA)의 'AI+' 인증을 국내 모델 처음으로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와 와이즈스톤이 국제 표준 기반으로 개발한 AI+ 인증은 AI 성능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위험 관리와 윤리적 책임성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추론 통합모델인 코난 LLM 'ENT-11'로 '스탠다드 등급' 인증을 받았다. 최정주 코난테크놀로지 인공지능연구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인증은 AI 기본법 등 향후 강화될 법적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코난 LLM은 대법원, 경기도청,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에 도입, 구축을 완료했거나 가동을 준비 중이며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신규 LLM 신규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글로벌 광산 업체 리오틴토와 글렌코어가 합병 협상을 재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기업가치가 2600억 달러(약 378조 원)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회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리오틴토와 글렌코어는 이날 양사 사업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합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각각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논의에는 주식 맞교환 방식의 전량 인수 방안(all-share takeover)이 포함되어 있다고 두 회사는 덧붙였다. 리오틴토는 영국·호주계 기업이고 글렌코어는 스위스에 본사가 있다. 기업 가치는 리오틴토가 1420억 달러, 글렌코어가 6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번 M&A(인수합병)는 양사 중 덩치가 훨씬 더 큰 리오틴토가 글렌코어를 합병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글렌코어의 주가는 8.8% 급등했다. 반면 리오틴토 주가는 시드니 증시에서 5% 떨어졌다. 합병 협상 재개 소식은 대표적인 금속 원자재인 구리가 이례적 호황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국제 구리 현물 가격은 산업 수요 급증에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이 작년 4분기 전기차 캐즘(일시적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34% 늘어난 1조3천461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도 북미 전기차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기대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주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122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영업손실 2255억 원)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줄었지만, 전 분기(영업이익 6013억 원) 대비로는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이번 영업손실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천333억원을 8.5% 하회했다. 이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은 3천328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4분기 영업손실은 4천548억원이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조1천4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로는 7.7% 증가했다. 작년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5천754억원) 대비 133.9
정부가 올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 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특히 수출을 견인하며 중장기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차원에서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 산업 육성, 석화·철강 등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인공지능(AI)·디지털센터 열풍으로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지며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집중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를 신규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전력공급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의 AI데이터센터 전력공급 한계 분석' 발제를 진행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는 AI 전환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며 "향후 데이터센터, 전기화,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규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 5위로 일본의 3분의 2 규모에 불과하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AI 데이터센터에 소모되는 전력 수요는 20GW(기가와트) 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1.2GW, 2038년 예상 전력 수요가 6.2GW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박 교수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부족한 원인으로 전력망과 전기 요금 구조를 꼽았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한국의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70%가 집중돼있고, 비수도권의 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CES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과 대학을 격려하고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올해 59주년을 맞았다.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열리는 CES 2026에는 약 4500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해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CES 기간 동안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통해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엔비디아, 메타, 퀄컴 등 글로벌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기술 동향도 집중 점검한다. 행사 첫날에는 ARM 전시관과 유레카 파크를 방문해 KAIST, POSTECH, 한양대, 삼성 C-LAB 등 대학 창업·사내 벤처 기업을 격려하고, 기술사업화 과정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CES에 참가한 디지털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멘토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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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9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