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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발효 3년, 수출 길 더 닦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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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베트남과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이 한-베 FTA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으로 정부 간 경제협력의 토대를 더욱 다져야한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신남방정책 1년,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3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지시간 11월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무역․투자 관계의 새로운 지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 FTA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결산하고,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꾸몄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팜홍꽝(Pham Hong Quang) 타이응위엔대 총장, 황꽝퐁(Hoang Quang Phong)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해 양국 기관 및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다. 지난 25년간 양국 교역 규모는 128배 성장했으며,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4.3배 성장했다. 베트남에는 이미 7,0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교역) 1992년→2017년: 5억 달러(1992년)→640억 달러(2017년) <출처: 한국무역협회>

  (투자) 18억 3백만 달러(2008년)→ 78억 2백만 달러(2017년) <출처: 베트남 투자기획부>


특히 한-아세안 FTA에도 불구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통상협력을 위해 양국은 양자 FTA까지 체결했고,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2020년 교역규모는 아세안 전체의 절반인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지금까지의 한-베 FTA 활용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통상전문가가 무역, 투자 증진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11월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무역․투자 관계의 새로운 지평 세미나’에서 김기준 KOTRA 동남아 대양주지역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기조연설을 한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한-베트남 무역 투자 관계 미래 비전은 수평적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하나로TNS 베트남의 김재홍 대표는 “FTA는 국가 간 상호신뢰의 원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진정한 활용 가치는 수출입자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면서 “특히 원산지 기준 충족 요건에 부합하는 원산지 증명의 투명성 확보는 활용 가치를 더욱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준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2015년 한-베 FTA 발효 이후 다양한 산업군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관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비관세장벽(위생검역, 인증, 표준, 적합성평가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김기준 본부장은 이어 “KOTRA는 베트남 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하노이, 호치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바로 지원해 타 FTA 대비 부족한 한-베 FTA의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양국 무역·투자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수출 길 확대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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