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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를 개최하여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총 10회) 합동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했다.
TF에서는 지난 정부 성장동력 성과를 분석하고, 성장동력 분야 선정과 분야별 육성전략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그간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 중 지속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 마련, ② 혁신성장동력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정착, ③ 혁신성장동력 국민체감 확대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분야에 총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과 연계하여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를 검토했다.
특히, 기술적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험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고려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후 분야별 특성과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확보로 유형화했다.
민간의 R&D 역량과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야별로 수요를 도출하고, 유사한 분야를 그룹핑, 유형화했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최종결과가 제품‧서비스로 나타나고, 5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 국내 산업기반과 민간 투자비중에 따라, 여건조성, 시장접근, 수요창출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야로 범용성과 현재의 기술성숙도에 따라 산업확산과 중장기연구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2018년에 총 1조 5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2018~2022년까지 총 7조 960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2025년경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두지 않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혁신성장동력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제4차 산업혁명, I-KOREA 4.0 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발굴‧기획, 분석‧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내년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