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산업 R&D 투자, 전년대비 29.5% 확대
최근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12대 신산업 분야 R&D 투자 관련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 연구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민간 기업 연구개발의 최선봉인 기업연구소장으로부터 직접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과 그간의 성과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기존 경쟁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선제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의 신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는 29.5% 증가한 3조 5천억원으로 고무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신산업 창출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 규제개선, ▲ 연구개발·세제·인력 등 집중 지원, ▲ 융합 플랫폼 구축 등 3대 정책방향에 맞춰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 성과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규제 개선: 네거티브 규제심사제 도입 → 255건(총 271건 중 94%) 개선방안 확정. 향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혁신 유도와 새로운 수요창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규제(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적극 활용
• 집중지원: 신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개편,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84조원 투자, 스마트공장 2,800개 보급(구축공장의 생산성 30% 향상). 올해까지 스마트공장 5,000개(누적) 보급 및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
• 융합플랫폼 구축: 에너지신산업 등 9개 분야에 융합얼라이언스 발족. 상반기 중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
R&D 정책 방향
연구개발 투자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있다.
① 글로벌 시장 선도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 집중
위험이 커서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원천·선도형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2015년 28%에서 2018년 40%로 확대)한다. 그리고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위 단계(Up-stream)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가전, 자동차, 공장 등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아래 단계(Down-stream)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한다.
② 이종 기술·기업·산업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융복합 연구개발 지원 강화
업종 간 칸막이 제거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및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융·복합 연구개발 종합 기획단’ 구성 및 발족(올해 상반기)을 통해 100억 이상의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 20개 이상을 발굴한다.
③ 혁신형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대규모 테스트베드형 실증연구 도입
우선 올해 안에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1,000억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스마트공장 등으로 실증 지원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12대 신산업 전반에 대표 실증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또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롭게 제안한 사업 형태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및 기업 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는 물론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단계적 이행 등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방안 또한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 의견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주요 기업의 R&D 투자계획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기업들의 R&D 투자계획을 조사해 보니 2017년도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12조 2천억원(각 기업의 선도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조사된 금액으로 재무제표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이었다. 특히, 신산업 부문 R&D 투자는 전년대비 29.5% 증가한 3조 5천억원이었다.
▲ 간담회 참석 기업의 신산업 분야 R&D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억원)
기업들의 주요 연구개발 및 신상품 출시 계획, 신산업 분야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LG화학은 3세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수처리 필터의 고염제거, 고투과 차세대 기술 개발(신소재), 의약품 및 종자/작물보호에 대한 중장기 연구에 착수(바이오)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세계적인 협력사와 협력을 통해 신약의 국제 임상진행을 중점 추진하고, 골다공증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복합신약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노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VR)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상현실을 사용할 때 겪는 멀미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VR) 모션플랫폼을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모션 플랫폼이란, 탑승자가 실제와 유사한 움직임(모션)을 제공해주는 장비를 말하며, 시각적인 정보와 몸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멀미 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용산 신사옥 건립(올 하반기)에 맞춰 유전자 진단 및 개인맞춤형 화장품 체험관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2018년 2/4분기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 기타 논의 내용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내용으로 논의했으며, 주형환 장관은 과감한 정책추진과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고위험, 고난이도 미래연구개발과제 또는 개발된 연구성과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업들의 현금부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1년까지 480명 양성).
그리고 중소 가전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물인터넷 가전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제공 및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에어가전 혁신센터’(2017년∼2021년, 210억원) 설립을 통해 사물인터넷 가전에 필요한 공통 모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해 말까지 공용 급속충전기 2,500기를 포함, 누적 2만기의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확산에 핵심 역할을 할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884억 원을 지원할 계획(전년대비 22.4% 증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