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상 범위 등 담은 가이드라인 방통위와 협의" 정부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에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도 일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방침이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게 카카오가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사태 초기 웹툰과 멜론 등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제시하자 이메일 전송 장애로 입사 지원 기회를 놓친 취업준비생, 콜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반발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 사용에 따른 피해도 카카오가 일부 보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촉구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사적 계약인 약관에 의해서만 결정되다 보니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보상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상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장애 여파로 개장 직후 52주 신저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그룹주의 '검은 월요일'이 현실화되면서 카카오가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카카오 주가는 주말 먹통 사태 이후 처음 장이 열린 1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때 4만6500원까지 내려가 신저가를 새로 썼다. 미국 나스닥 지수 급락도 주가 하락세에 가세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3개 사는 모두 개장 직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카카오가 이번 화재에 따른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우선 꺼내든 카드는 비상대책위원회다. 카카오는 전날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타워를 전환 출범한 것이다. 카카오가 전사 차원의 비대위를 구성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은 2006년 창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0년 3월 카카오톡 출시 이후 이렇게 장기간 오류가 난 것이 처음이기에 비대위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이자 월간 사용자가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