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만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달 기술 유출 방지와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되며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한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서는 이밖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의 범국가적 지원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밝혔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은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심사 △핵심 발명자의 인력관리 지원 △핵심 기술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선,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신속한 특허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으로, 현재 약 12.7개월이 걸리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가 앞으로는 약 2.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의 관리도 지원한다.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의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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