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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한자연, “강조되는 차량데이터, 통신 보안 기술에 주목해야”

한국자동차연구원 '차량데이터 관련 EU·미국 법제 동향' 보고서 발표 EU·미국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가 자동차 산업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은 '차량데이터 관련 EU·미국 법제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차량데이터는 차량 내 IoT 장비를 통해 운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IoT·통신 기술의 발달로 차량 위치, 부품 상태,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같은 차량데이터들은 자동차 렌트·보험·중고 거래·유지보수 등 관련 서비스, 마케팅, 자율주행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한자연은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차량데이터 관련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8.5%, 총 시장 규모는 2028년 869.1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은 그간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왔으나, 최근 EU·미국의 관련 법제 동향을 보면 차량 소유자, 독립 수리·정비업자,

이동재 기자

2023-02-02 15:16

산업동향 “EU 데이터법 시행시 국내 IT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대비해야”

산업부 토론회…'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상황 점검 유럽연합(EU)의 데이터법(Data Act)이 시행되면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를 공유해야 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외입법 동향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데이터법 초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IoT 제품 사용자를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보장 ▲ 대기업 IoT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 ▲ 국가 비상사태시 기업은 정부에 데이터 무상 제공 의무 부여 등이다. 법안 초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받은 뒤 수년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따를 경우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

김진희 기자

2022-04-22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