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 '차량데이터 관련 EU·미국 법제 동향' 보고서 발표

EU·미국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가 자동차 산업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은 '차량데이터 관련 EU·미국 법제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차량데이터는 차량 내 IoT 장비를 통해 운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IoT·통신 기술의 발달로 차량 위치, 부품 상태,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같은 차량데이터들은 자동차 렌트·보험·중고 거래·유지보수 등 관련 서비스, 마케팅, 자율주행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한자연은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차량데이터 관련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8.5%, 총 시장 규모는 2028년 869.1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은 그간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왔으나, 최근 EU·미국의 관련 법제 동향을 보면 차량 소유자, 독립 수리·정비업자, 보험사 등에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가는 중이다.

작년 2월 EU 집행위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차량데이터를 제3자(독립 수리·정비업자,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EU ‘데이터법(Data Act)’ 초안을 공표했다. EU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가치를 관계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고 데이터 접근·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 의회는 집행위 초안을 검토한 뒤 올해 3월 안에 의회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데이터법’은 커넥티드카 등 IoT 제품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품 이용자(예: 차량소유자)가 접근·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요구에 따라 제3자(경쟁자포함)에 공유할 의무를 데이터 보유자(예: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소유자가 요구하면 차량 주행데이터 등을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해야 할 수 있다. 데이터 보유자는 제품 이용자에게 데이터 공유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품질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EU는 ‘자동차 분야 경쟁법 일괄면제 규정(MVBER)’ 개정안을 통해 독립 수리·정비업자에게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2023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보장할 전망이다. ‘MVBER(Motor Vehicle Block Exemption Regulation)’은 자동차 제조사·판매업자·부품사(수리·정비업자) 간 거래 시 경쟁 촉진 보장 조치를 시행한 경우 일괄적으로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차량데이터 접근법(Vehicle Data Access Law)’의 적법성 공방이 진행 중이다. ‘차량데이터 접근법’은‘ 수리권 보장법(RighttoRepair Law)’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독립수리·정비업자에 의무 제공하는 정보에 텔레매틱스 시스템 데이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독립 수리·정비업자의 차량데이터 접근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법은 2020년 가결됐으나 소송이 제기되어 집행 정지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발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사이버 보안위험이 없는 차량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기 어렵고, 동법 적용 시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 연방 안전·환경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제조사(스바루·기아)는 문제 방지를 위해 일찍이 매사추세츠주 판매 차량의 텔레매틱스 기능을 비활성화했다.

한자연은 EU·미국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 구축 과정에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연은 "EU·미국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는 자동차 산업 세력 구도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구축 단계인 만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차량데이터 공유 범위, 공유 방법(플랫폼), 공유 비용 부담 귀속 등 중요한 부분이 미정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차량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이 필요"하고, "차량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수년간 자동차 제조사 해킹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