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가거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등 서해 5도 등 총 17곳의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로, 이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 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
국정원, 기술 유출 방지 지침 배포 지난해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본 기업 가운데 92%가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은 보안에 투자하거나 보안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국가정보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중소기업이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보기술(IT) 보안 지침을 발간·배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침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 중인 IT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국내외에 발간된 수십 종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자료를 분석한 뒤 최신 보안 조치 방안을 담았다. IT 전공자가 아니라도 지침이 제시한 내용을 따라 하기만 하면 보안 조치가 이뤄지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쉽게 구성했다고 국정원은 소개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첨단 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2003년 10월에 설립됐으며 산업 스파이 색출과 산업 보안 교육 등의 기술 유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가정보원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예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 업무상 비밀·개인정보 유출 ▲ 가짜뉴스·비윤리적 자료 생성 등 기술 악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AI 기술을 통해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려는 정부 기관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4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으며, 가이드라인에는 ▲ 생성형 AI 기술 개요 및 보안위협 ▲ 안전한 AI 기술 사용 방안 ▲ 기관 정보화 사업 보안대책 등이 담겼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민관 협의체 회의'를 지난 9일 열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협의체 소속 전문가와 각 부처 정보보안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권태경 한국정보보호학회 AI보안연구회 부위원장(연세대 교수)은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관련 보안제도의 마련"이라며 "보안정책의 기틀 위에서 AI 기술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에서 AI 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 5.6% 감소…통신제한조치는 5% 증가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약 248만건으로 전년(재작년) 동기보다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작년 하반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전화번호 수 기준 248만1,0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1,518건(3.2%) 줄었다고 3일 밝혔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요청 기관별로 보면 경찰은 163만870건으로 1만764건 감소했으며 검찰은 75만8,229건으로 7만9,575건 줄었다. 국정원은 3,945건 줄어든 1만6,514건이었다. 다만 작년 상반기 출범한 공수처는 하반기에 6,330건을 제공받아 상반기(135건)보다 크게 늘었다.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전력이 2일부터 3일까지 한전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으로 전력분야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능화·디지털화로 인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한전은 전력설비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한전에서 자체 구축한 ‘실전형 사이버 공격·방어 훈련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하며, 에너지산업 대전환기에 맞춰 실제 전력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의 환경에서 공격팀은 DDoS·랜섬웨어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팀은 공격을 탐지, 차단 및 복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국정원 지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력거래소, 한수원, 한전KPS, 한전KDN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동신대 등 광주전남 지역대학이 참여함으로써, 사이버보안 분야 상호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한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사이버공격 탐지 ▲제2사이버 안전센터 건립 ▲중소기업 정보보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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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