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5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대회의실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였다. 건설공단은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면접 심사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하였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 준비팀을 구성하였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5월 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사업 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 도시,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범위, 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 비전, 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 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 2. 철도 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 종단 선형 계획, 시, 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3.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정부는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BRT, 급행버스를 도입한다. 한편,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을 최대 30분 단축시키기 위해 2층 전기버스 및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확대함으로써 1일 수송력을 약 1.8만 명으로 증가기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같은 조치는 과천, 광명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2기 신도시 개발로 인구집중이 가장 높은 남부권역을 필두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남부권은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 수 1일 기준 329,292로 他 지역 대비 높아 주민들이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어 교통편의 제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개통을 앞두고, 지자체와 함께 연계 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GTX-A 노선의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탄역, 성남역, 용인 구성역 등 주요 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탄역의 경우, 동탄역 인근의 동서 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하고, 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동탄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동탄신도시 내 출퇴근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을 확충하여 자가용 이용자들의 환승 편의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 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 업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성남역은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성남역 출입구 인근에 택시 정거장과 환승정차 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GTX-A 노선과 다른 교통수단 간의 환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버스 회전율 개선을 위해 73번 마을버스의 경유 위치를 5번 출구→2번 출구로 조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되었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주차장 안전, 점검 및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를 조성한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고,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 및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 수요를 분석하여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23년 주택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38.9만 호 → 42.9만 호, 착공 20.9만 호 → 24.2만 호, 준공 31.6만 호 → 43.6만 호로 정정됐다. '21.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 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었고,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 24년 2월에 발표한 24년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 - 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하여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4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3월 기준 주택 인허가 25,836호로 전월(22,912호) 대비 12.8% 증가, 착공 11,290호로 전월(11,094호) 대비 1.8% 증가하였다. 분양(승인)은 3월 기준 2,764호로 전월(26,094호) 대비 89.4% 감소, 준공은 3월 기준 49,651호로 전월(38,729호) 대비 28.2% 증가하였다. 3월 기준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 24년 3월 기준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8,003건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하였다. 3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4,964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 준공 후 미분양은 12,194호로 전월 대비 2.8% 증가 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는 항공 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 사 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 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 중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됐다. 인천공항은 편의시설, 교통약자 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 이용 편리성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다. 반면, 김포, 제주, 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항 이용객 증가 등으로 신속성과 공항 이용 편리성 평가 대부분 하락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고속국도는 평균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요일별 분석 결과, 고속국도의 경우 전체 요일 중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교통량(요일 평균 대비 10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요일 평균 대비 107.8%) 수치를 보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실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 혁신 거점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 1·2, 전북 전주 1·2 산단 지역을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 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지역은 후평 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 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역은 사천 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 지역은 전주 1·2 일반산업단지, 전주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ᆞ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다. 또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의 산정에도 활용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ᆞ산정후 공시 전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이용 방법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된다.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며,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 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 조정(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ᆞ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 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 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 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 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법률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4월 4주(4.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0%→0.00%)은 보합 유지, 서울(0.03%→0.03%)은 상승 폭 유지, 지방(-0.03%→-0.03%)은 하락 폭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부산(-0.06%), 제주(-0.05%), 충북(-0.05%), 경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 인천(0.00%)은 보합, 전북(0.03%), 경북(0.02%), 강원(0.01%)은 상승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 축소됐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 폭 축소, 지방은 하락 폭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0.02% 상승했다. 수도권(0.09%→0.07%) 및 서울(0.08%→0.07%)은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3%→-0.02%)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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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09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