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인하…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수작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매출 분석, 재고 관리, 수·발주, 물류관리, 고객 예약 관리 등을 전용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시중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용료(구독료)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프랜차이즈 본부별로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을 파악해 1천여개 상점에 보급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보완한 뒤 내년부터 일반상점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기존 동네상점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상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조선업 및 화학·고무 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 정부가 ‘안전한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5월을 위해 올해 들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서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50인 이상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끼임, 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선박 엔진룸 내 세척 작업 중 폭발 사고 ▲선박 내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사고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 점검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 ▲시멘트 원료 더미가 무너지며 매몰되는 사고 등이었다. 특히 조선업은 공정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며, 용접·도장 및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집중
2026년 탄소국경제도 본격 시행…설비전환 등 탄소감축 대응력 강화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3200억원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NTN)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에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in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기술 개발을 위해 8년간 총 4840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8년간 국비 3479억 원을 비롯해 총 4840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iLED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기반 소자를 발광원으로 사용하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마이크로 LED, QD(퀀텀닷) LED, 나노 LED 등을 통칭한다. 수분과 산소에 강하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LED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LED 상용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한국은 LED 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소, 패널, 모듈 등 공정 전 주기에 걸쳐 iLED 핵심기술 선점을
디스플레이·이차전지까지 확대…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향후 이차전지·바이오 등 다른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 이후에나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우선심사를 도입했다. 민간 퇴직 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으로,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오는 6월
팀코리아 제안 과제, IEC 백서 주제로 채택…"시장선점 고지 확보" 1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저압 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발간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 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저압 직류 배전망은 고압직류(100㎸ 이상) 선로와 저압직류(1.5㎸ 미만)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 배전망을 말한다. 이 기술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접속이 쉽고 전송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배전설비 크기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작아 효율적이며 전자기파 발생도 적다. 특히 전기차 급속충전 설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확대 등 직류 부하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쉽고, 전력·전압 제어가 자유로워 망 이용률 증대 및 전력품질 향상 등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IEC는 표준 백서를 통해 미래 유망 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번 주제 채택으로 한국은 2025년도 IEC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천명 키운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를 2천명 양성하기 위해 약 2천468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참여 대학 40곳과 기관 14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대학당 연간 30억원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으로 기존 3곳에 더해 7개 학교를 신규 선정했다. 분야별로 반도체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에 이어 올해 경북대, 포항공대(포스텍), 한양대 등 3곳을 새로 선정했다. 배터리는 연세대, 포스텍, 한양대 등 3곳을, 디스플레이 분야는 성균관대, 바이오 분야는 연세대를 각각 올해 신규 선정했다. 또 로봇, 미래차, AI(인공지능), 섬유 등 첨단·주력산업의 석·박사 전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사업으로 13개 과제를 공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업과 연계된 산학 프로젝트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상반기 지원과제 10개 확정…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시스템 개발 착수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모두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이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과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연구개발(R&D) 신규 지원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수소 연구개발(R&D)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상용화된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은 효율이 낮거나 경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은 성능·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와 보급에 애로가 있다. 이에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실증을 추진해 나간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돕는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신기술·신제품 인증 기업 중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 기관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기관과 함께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인증 기업 중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 기업과 투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30년∼)를 대비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 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전략 기술 프로젝트에 선정(’23.4)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 조사를 통과(’23.8)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본 사업에는 총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한다. UAM 1항행·교통관리기술, 2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3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 분야 총 7개 연구개발 과제로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항행·교통관리 기술 분야는 UAM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운항 정보 획득 기술 개발, UAM 항로 실시간·자동화 설계 기술 확보 및 교통관리 기술 고도화,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예측 기술 확보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분야는 UAM 안전 운용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작품 제작, 버티포트 통합 운용‧지원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안전인증기술 분야는 UAM의 도심운용 환경을 충족하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다. TF는 첫 활동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과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해 발제했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해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7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 품목으로 포함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했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상 7개 적용 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국내 업계에서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 대응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부담에 따른 부담이 있고,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적응 기간이 없다는 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날 회의에서 "EU 외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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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