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경남 창원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관세 이슈 등 현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본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과 함께 향후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국 통상 규제정책과 중국의 대응,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동향 등에 관해 설명했다. 코트라는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접수한 주요 상담 사례를 설명하고, 일대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한미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 관세 조치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등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수출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 대응 119, 관세 대응 바우처 등으로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부의 수출 통제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경제안보 싱크탱크로 외연을 확장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 당국자,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략물자관리원은 자본, 기술, 인력 등 무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무역 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을 표방한다.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판정 등 기존의 수출 관리 업무 외에 외국의 신규 수출 통제 예상 품목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 분석,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 수출업자 조사 및 단속 등 업무를 더해 경제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통상정책 및 경제외교 전문가인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무역·기술 안보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
무협, 국제통상학회-무역구제학회-국제경제법학회와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움 개최 새 정부는 최근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복합통상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통상환경변화에 맞춰 지난 20년간 추진된 ‘FTA 통상 허브 구축’전략에서 탈세계화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추세에 맞는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제한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서정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 구축을,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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