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취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정의한 것이다. 원심의 부산고등법원 2020년 9월 2일 판결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서경환외 1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비로소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한 사건이다. 신탁자 A(피고)는 2017년 3월 31일 신축 중이던 건축물(쟁점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동년 4월 17일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동년 4월 21일 신탁회사인 원고B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6월 26일 쟁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B(원고)는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일 이전)후 사회통념상 건축물이 완성된 때의 소유자인 A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기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으나 A가 이를 거부해 쟁점화했다. 고등법원은 A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A는 상고하여 대법원으로 판결을 구했다. 대법원은 건물의 건축으
경기 둔화 등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및 민‧관 공동 노력으로 해외건설 수주액은 2년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에 전년(’20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전년比 +23.3억불)를 기록하였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 실적은 다음과 같다. 중동(114억불, 34.3%), 북미·태평양(103억불, 31.0%), 아시아(68억불, 20.4%)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30.0%),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28.5%), 대만 15억불(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58억불, 47.4%), 건축(121억불, 36.5%), 토목(19억불 5.7%)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 공간 178개 확인,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단계적 확대(′23년 1,665km → ′24년 2,200km) 제2차(′25년~′29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착수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자동차등록누적등록대수는 2491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23년 상반기에 91만8000대가 신규등록됐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2575만7000대가 등록돼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 대를 넘어섰다. 자동차이용의 편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중에 주차장에 관한 분쟁으로 국민편익이 손상되는 일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인 법률 제19983호를 일부개정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ESG경영 실천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 사례집 'ESG시대, 중소기업이 답하다'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대 대기업의 87%가 이미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 최근 ESG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처의 ESG 평가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ESG 실천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2023년 ESG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ESG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 우수사례집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천모델을 제시했다. 사례집에는 ▲중소기업 업종별 주요 ESG 이슈분석 ▲ESG경영 우수사례 및 지표별 이행 우수사례 ▲중소기업 ESG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ESG 수준 진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등을 통해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볼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KT가 올해 활동할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그룹 'Y퓨처리스트'를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KT Y퓨처리스트는 올해로 22년차를 맞은 KT그룹의 공식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해 21년 동안 약 4860명이 넘는 학생들이 Y퓨처리스트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Y퓨처리스트는 국내 4년제 대학의 1~6학기(2024년 1학기 기준)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2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6개월이며, 1년차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추가로 2년차 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다. KT는 올해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통해 70여명의 Y퓨처리스트를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2년차 활동을 선택한 Y퓨처리스트들과 함께 총 100명 규모의 Y퓨처리스트가 활동할 계획이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클래스와 팀별 프로젝트로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고, 2년 차 Y퓨처리스트들은 KT 또는 그룹사 실무진과 마케팅 기획부터 Y브랜드 SNS 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까지 수행한다. 김영걸 KT 커스토머사업본부장(상무)는 "Z세대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Y브랜드 미션에 따라 Y퓨처리스트들이 성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성장 키워드로 '글로벌 확장'을 꼽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강화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포스코에너지를 합병해 글로벌 친환경 종합 사업회사로 전환을 추진했으며 사상 첫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를 앞두는 등 합병 시너지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 생산 자산을 확보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밸류체인을 구축해 기업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상반기에 멕시코 구동모터코어 2공장 착공과 폴란드 신규 공장 착공을 추진한다. 식량 사업 부문에서는 호주와 미국 등에 영농합작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GS칼텍스와 공동 투자한 인도네시아 ARC 법인을 통해 상반기 내 인도네시아에 팜유 정제공장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주에서 개발 중인 가스전 가스처리시설 증설을 완료하고 생산된 천연가스 중 일부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 최대 40만t까지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말레이시아 PM524 광구와 인도네시아 붕아 광구에 대한 탐사시추를 추진한다. 해상풍력 중심의 사업 개발을 본격화해 포항과 울산 등 연안에서 해상풍력 단지 구축에 나선다. 정
교육 실습 플랫폼 기업 엘리스그룹은 경상국립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 출연을 약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엄형태 본부장과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 출연증서 전달, 기부증서 전달,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발전 기금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지난해 5월 경상국립대 대학교육혁신본부와 AI 인재 양성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발전기금 약정까지 진행하며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를 통해 더 많은 인재가 무한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펼쳐갈 수 있는 캠퍼스를 조성하는 일에 이번 기부금을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디지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발전기금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번 기금이 역량 있는 인재를 키우고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데 밑
영유아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 아이앤나는 베베캠/젤리캠 프리미엄 서비스 공유를 위한 초대 이벤트와 ‘가족과 함께 YOU퀴즈 이벤트’를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베베캠/젤리캠 프리미엄 서비스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아기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신생아 영상 서비스로 AI 기술을 접목하여 아기의 움직임을 인식해 사진을 자동 촬영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베베픽/젤리픽’, ‘베베클립/젤리클립’ 기능을 추가했다. ‘가족과 함께 YOU퀴즈 이벤트’는 가족, 지인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이고 퀴즈를 통해 인지도를 올리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많은 가족을 초대한 산모 중 추첨을 통해 육아지원금 총 75만 포인트와 퀴즈의 정답을 맞춘 산모 및 가족 1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아이앤나 이경재 대표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모든 산모들과 가족들이 소중한 아기의 첫 출발을 지켜보며 따뜻한 감동의 순간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며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출산의 기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산후조리원 기반 육아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
한국레노버가 ESG 활동의 하나로 아동보호양육시설 ‘신망원’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레노버는 지역 사회로의 나눔과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한국레노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신망원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가전, 전자제품, 의류, 문화상품권, 장난감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신규식 한국레노버 대표는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과 함께 매년 후원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꾸준히 사회 기여 및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망원은 1952년 설립된 아동보육시설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내고 있다. 현재 4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1명의 아이가 신망원의 보호 아래 세상에서 자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레노버는 홀트아동복지회, 메이크어위시 재단, 상록보육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농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회장선거 개입 논란 오는 25일 조합장이 직접 뽑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11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가운데 전현직 농협 임직원들의 특정후보 돕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선거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전현직 임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측근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 제보자들은 또 본지에 “농협중앙회 관계회사인 농민신문사 A임원은 B후보쪽에 가담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도 한다”며 “농협중앙회의 전현직 임직원들 상당수가 당선 유력후보 3명중 1명인 C후보쪽으로 대거 줄을 섰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조합장들의 불평불만 중 하나는 농협중앙회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무차별적 선거운동으로 상당한 부담감과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라며 “돌아가면서 아니면 집단적으로, 때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하거나 방문해 조합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성가신 불법적 선거운동을 한다고 일부 조합장들은 토로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농협중앙회 홍보실과 비
국토교통부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10,944건 결정중 처리결과는 가결 688건, 부결 74건, 적용제외 및 이의신청 기각 24건으로 심의됐다.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부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월4일 기준으로 832건이었으며 이중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누계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누계는 75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한 위원회처리건수 총 13,384건 중 가결 10,944건으로 81.8% 부결 1,166건으로 8.7%, 적용제외 879건으로 6.5%, 이의 신청기각은 39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1월 1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05%→-0.06%), 서울(-0.03%→-0.04%) 및 지방(-0.03%→-0.04%)은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5대광역시(-0.05%→-0.05%),로 보합, 세종(-0.03%→-0.02%)로 하락폭 주춤, 8개도(-0.01%→-0.03%)) 하락폭 확대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07%), 경기(-0.07%), 부산(-0.06%), 전남(-0.05%), 경남(-0.04%), 광주(-0.04%), 제주(-0.03%), 경북(-0.03%), 충남(-0.03%), 충북(-0.03%)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33→24개)은 감소, 보합 지역(8→11개) 및 하락 지역(135→141개)은 증가로 조사 됐다. 수도권은 -0.06% 로 서울 0.04% 하락, 인천 0.03% 하락, 경기 0.07% 하락 ,서울 -0.03% → -0.04% 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지난 2일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조사를 위해 동료 근무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사고로 사망한 50대 A씨의 같은 조 근무자 B씨 등 2명을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사고 당시에도 A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안전고리를 생명줄에 결착했는지를 비롯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안전 장비의 작동 상태, 공사 현장의 평소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환할 대상을 추려 조사한 뒤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숨진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같은 회사 소속의 B씨 등과 함께 3인 1조로 근무했다고 한다"며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불안 확산으로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현장 유동성 위기 징후 파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4일 밝혔다. LH는 특히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관리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LH의 주택과 단지 등 9곳의 건설 현장에서 4010가구를 건설 중이다. LH가 진행 중인 주택·단지 건설현장은 총 336곳, 7만9751가구로 전체에서 태영건설이 차지하는 물량은 5% 수준이다. LH는 이와 함께 노임 및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해 건설사 및 협력사를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