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6일(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월 25일(목)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 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논의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속도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의 3개 분야 이며 테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은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GTX- B노선은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GTX - C노선은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월 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지피에스(GPS), 글로나스(GLONASS),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등 3개 이상의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인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해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측위보정정보는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성측위에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 정보로 공공측량, 스마트건설, 자율드론비행 등 cm 단위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의 항법위성을 수신하는 경우 10초 이내 위치계산이 가능한데, 그간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위성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위치결정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갈릴레오, 베이더우 등 다중 위성항법시스템(Multi-GNSS)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신 가능한 위성 수를 기존 55대(GPS 31대, 글로나스 24대) +신규 69대(갈릴레오 23대, 베이더우 4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2월 3주(2.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 발표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 부동산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3째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로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반면, 수도권(-0.04%→-0.04%), 서울(-0.03%→-0.03%) 및 지방(-0.05%→-0.05%) 모두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이밖에 5대광역시(-0.06%→-0.07%)와 세종(-0.03%→-0.16%)도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8개도(-0.03%→-0.02%)의 하락폭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시도별로는 대구(-0.12%), 부산(-0.10%), 충남(-0.09%), 제주(-0.07%), 경기(-0.06%), 경남(-0.04%), 광주(-0.04%), 등은 하락, 충북(0.00%), 전북(0.00%)은 보합, 강원(0.04%)은 상승 하는 등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5→31개) 및 보합 지역(12→13개)은 증가, 하락 지역(141→134개)은 감소 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은 서울 0.03% 하락,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 연장노선인 파주 운정 ~ 화성 동탄을 동탄 ~ 평택지제 20.9km 연장하는 안 과 C 연장선 양주 덕정 ~ 수원을 덕정 ~ 동두천 9.6km, 수원 ~ 아산 59.9km 연장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출퇴근길 고충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GTX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경기도와 충남도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되었다고 밝히며, GTX 연장은 GTX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거점을 형성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작년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24.8.14. 시행예정인 최소개발면적 완화(100만→50만㎡), 통합심의 도입 등 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되었다.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가결 556건+부결 81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2건이 처리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720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2.21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으로 539건 인용, 484건 기각, 28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누계 1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결과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의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1.88%p, 시중 전세대출 대비 2.03%p 금리가 저렴한 신생아 특례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한,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평균금리 2.32%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 4.35%(은행연합회, 1월말 기준)시중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이니 경우 비과세 혜택도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결정은 자동차 인감도장격인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에 도입된 이후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취해졌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경험이 있는 번호판봉인 절차는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봉인제도 페지시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주요 벌칙은 실효성이 낮아 페지 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 된 새뜰마을사업이 본격시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마을(새뜰마을사업 지구)’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금)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본 미팅에는 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9655.6억 달러에 기록,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전환 방향으로는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사업화지원·투자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GTX급 열차로 예타 신청으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 대구에서 의성까지 40분 내 이동이 가능해져 수도권 이외 메가시티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및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를 구현하고 권역간 빠른 소통의 일환으로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는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을 계획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
한국부동산원은 2월 15일 2024년 2월 2주째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1%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의하면 지난주 대비 축소된 하락폭을 보여서, 수도권(-0.06%→-0.04%), 서울(-0.05%→-0.03%) 및 지방(-0.06%→-0.05%) 모두 하락폭 축소됐으며 5대광역시(-0.09%→-0.06%), 세종(-0.32%→-0.03%), 8개도(-0.03%→-0.03%))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조사된 수치는 대구(-0.12%), 충남(-0.09%), 부산(-0.07%), 제주(-0.06%), 경기(-0.05%), 경남(-0.04%), 충북(-0.04%), 전북(-0.03%)은 하락했으며 경북(0.00%)은 보합, 강원(0.01%)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8→25개)은 감소, 보합 지역(2→12개)은 증가, 하락 지역(148→141개)은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강북 14개구중에서 중구(0.00%)는 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