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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산업부 무역위, 무역구제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무역구제 활용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질적 지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법리 분석, 설립 지연 판단 기준, 설립 지연 관련 덤핑방지조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소재·부품 산업 등 신규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신규산업의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설립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WTO 반덤핑협정 제3조)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소재·부품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립 중인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이창현 기자

2024-01-18 16:08

산업동향 “새 정부 통상, 산업 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조직 운용 필요”

무협, 국제통상학회-무역구제학회-국제경제법학회와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움 개최 새 정부는 최근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복합통상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통상환경변화에 맞춰 지난 20년간 추진된 ‘FTA 통상 허브 구축’전략에서 탈세계화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추세에 맞는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제한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서정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 구축을,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 마련을

김진희 기자

2022-03-2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