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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제2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기후·에너지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제 기후 에너지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최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등 국제 통상 쟁점(이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 친환경 디자인 규정 등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국제 녹색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법안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제 녹색 규제 및 정책의 동향과 전망’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은 유럽 그린딜과 탄소중립산업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 등을 발표하면서, “국제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분류되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 정책 수단의 적극적 발굴과 개발,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윤

이동재 기자

2023-10-06 13:33

기획특집 [김동원의 Eye-T] 유럽 그린딜이 알려주는 국제사회 주요 이슈와 시사점은?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돼야 한다.”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 이후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인간의 생산 활동을 친환경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경제적 패러다임이다. 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차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전 세계에서 ‘그린 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배경이 지난해 12월, EU가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다. 이에 지난 5월 28일에 열린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에서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 문진영 대외경제정

김동원 기자

2020-06-0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