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돼야 한다.”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 이후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인간의 생산 활동을 친환경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경제적 패러다임이다. 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차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전 세계에서 ‘그린 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배경이 지난해 12월, EU가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다.

이에 지난 5월 28일에 열린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에서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

유럽은 왜 그린딜을 발표했나?

EU는 지난해 말,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의 발표에는 2015년 체결한 파리 기후협정의 영향이 컸다.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5년마다 NDC(국가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목표치는 전보다 더 개선돼야 한다. 줄일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 전에 제출한 NDC와 동일한 목표치를 냈다. 이렇게 동일하게 목표치를 세우는 건 가능하더라도, 그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기후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2019년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40만 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있고, 폭염으로 연간 9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또, 매년 홍수 위험에 50만 명이 노출돼 있고, 해안침식으로 220만 명이 위협받고 있다. EU 남부지역 40%는 물 부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EU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꾸준히 달성해 왔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규모를 61% 증가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23% 감소시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EU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최초의 탄소 중립대륙(탄소순배출 제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탄소집약적 활동 높은 지역, 1000억 유로 지원

EU는 유럽 그린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GDIP : D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도 올해 1월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는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하고, 탄소집약적 활동이 높은 지역을 지원하는 공정전환체계(Juist Transition Mechanism)를 마련해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한다. 또, 2018년 EU집행위가 제안한 InvestEU를 통해 기후 및 환경관련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EU가 탄소 중립대륙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

EU가 탄소 중립대륙을 목표로 세운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청정에너지 ▲지속가능 사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농식품 및 생물다양성 등으로 나뉜다.

먼저, EU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과 녹색경제 간 연계성을 감안해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산업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2%에 불과한 EU의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고, 산업정책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저탄소 기술개발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2020년 중 EU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EU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건물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EU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수송전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을 통한 자율 차량 및 커넥티드 차량의 역할을 강조하고, 저배출 차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대체연료인프라 지침과 유럽교통망(TEN-T) 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EU는 농식품 분야의 친환경기술 도입과 친환경제품 생산 촉진을 위해 ‘Farm to Fork’ 전략을 제안했다. EU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럽 그린딜 주요 이슈는?

문진영 팀장은 유럽 그린딜에 대해 발표하며 주요 이슈를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지속가능 금융을 꼽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저마다 목표를 세워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부진한 편이다. 

최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시장메커니즘으로 접근하는 탄소가격제(Carbon)를 도입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해 배출주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단이다. 종류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상쇄메커니즘 ▲결과기반 재원 체계 등이 있다.

탄소세는 에너지원별 탄소함유량에 따라 별도로 과세를 부과한다. 핀란드와 스위스,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 세율은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배출권거래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주체에게 배출 할당량을 부과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은 주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 단위로 도입하고 있다.

한국, 탄소가격제 강화할 필요 있어

이번 발표에서 문진영 팀장은 탄소가격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대부분(80.5%)의 탄소배출에 5유로 이상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OECD는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30유로화를 보수적인 추정치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30유로 이상을 탄소 배출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탄소가격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교육에 내재된 탄소배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탄소 순수출국으로 되어 있다. OECD 국가 중 탄소 순수출국은 한국 이외에 캐나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문 팀장은 우리나라가 탄소배출을 감소하며 그린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금융 및 투자 활동이 강화되고,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는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정부 주도 또는 비정부 기구 주도로 연기금 ESG 공시 의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 주도의 ESG 정보 공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소비자는 기업들이 탄생하는 가치를 더 신경 쓰고 제품을 소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의 탄소가격제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EU가 강조하는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다. EU의 재생에너지 활용 및 투자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2018년 EU는 전력 생산의 33.4%인 1097TWh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조달했는데 이는 중국(26.0%), 일본(21.1%), 미국(17.2%)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EU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해상풍력’을 강조한다. 해상풍력은 소음과 부지확보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단지의 대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단,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육상 전력망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막대한 전력손실이 발생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지속가능금융은 파리기후협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됐다. 2017년 6월 G20은 태스크포스(TCFD)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말, EU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분류 체계를 정립하며 지속가능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제시했으나, 원자력과 가스의 포함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 유럽은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유럽 그린딜, 우리 기업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

문 팀장은 EU의 관련 규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현지진출과 협력전략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생에너지만 보아도 그렇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 또한 지분투자, 에너지 공기업·금융기관과의 공동 진출 등을 통해 사업추진 노하우를 습득하고, 부족한 사업실적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술표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협력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럽 그린딜, 긍정적이지만 비판적인 시간도 잠재

문진영 팀장은 유럽의 그린딜에 대해 탄소중립,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제한된 재원규모,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이지만, 회원국 간 이견과 회원국 국민의 반발 등 유럽 그린딜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잠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문 팀장은 유럽 그린딜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EU집행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그린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유럽 그린딜의 정책별 추진 계획에 따라 EU집행위가 구체적인 정책안 빛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았다.

※ 위 기사는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에서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의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