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IT 융합
IT·BT·서비스결합된미래신성장동력
김혜숙 기자 (eltred@hellot.net)
BT·서비스 등이 결합된 헬스케어 IT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국내 헬스케어 IT 산업은 연평균 12%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도 매년 15% 지속 성장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관련 업체들은 투자를 서둘러 확대하고 있다. 실제 SKT와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조인트 벤처인 헬스커넥트를 구축했으며, KT와 연세대의료원도 지난 3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 융합사업 전문 합작회사인 후헬스케어(H∽H Healthcare)를 설립키로 하는 등 통신사와 대형 병원 간 협력,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토털 라이프 케어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소비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무엇인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 실제 일부 기업은 국내법상 규제 등을 이유로 국내 시장을 포기, 해외로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꼽는다. 첫 번째가 원격의료, 건강관리 범위에 대한 법제화 미비를 들고 있다. 건강관리 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가 가능한 서비스 모델의 부재, 세 번째는 의료와 건강정보 디바이스 간 인터페이스 표준이 미비하다는 지적 등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원격 자문만 허용하고있다. 이를테면 원격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약국에서 의약품을 배송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건강 전문가가 운동·식이요법을 처방하는 것이나, 민간 보험상품사의 상품 판매, 서비스 전문기업의 관련 서비스 제공 등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정부에서는 물론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문제점과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0년대에는 초고속국가망을 활용한 대용량 영상 데이터 전송, 판독 및 관련 기기 개발, 검증 등 단발성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주로 학교나 연구소 중심의 원격진료 기술 시험 위주였다. 2002년 이후에는 단발성 기술 검증사업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공공의료 서비스 중심의 적용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2년 의료법 개정 이후, 원격의료가 부분적으로 의료인 간에 인정되어 IT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 검증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2006년, 당시 정보통신부의 U-헬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 계층을 해소하고 의료복지 수준 향상, 사회적 편의 증진 등 공공복지 중심의 사업을 추진했다.
2010년 이후부턴 원격의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식경제부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SKT·LG전자 컨소시엄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을 비롯해 고객·보험사·기기업체 등은 모두 원격의료를 적극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1차 개인병원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충분한 시범사업과 영향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