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 중소기업,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 요인으로 관리 시스템 구축 어려워 비바소프트, 중소기업 산안법∙중처법 지원 서비스 ‘누리세이프’ 출시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지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 조치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OECD 근로자 10만 명 당 사망
경제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논의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중대재해 예방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 우려...연장 후 추가 유예 요구없을 것” 경제6단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이달 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중처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취지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중처법 유예 법안을 빠르게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해주길
각종 센서 통해 현장 정보 수집 가능한 기술 탑재 “산업·공공시설·재난재해 등 현장서 감시·감지·순찰 등 수행할 것” 드론·로봇 운영관제 솔루션 업체 테이슨이 이달 11일부터 나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로봇 전시회 2023 로보월드에서 로봇시스템 부문 올해의 우수 제품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로봇워크는 로봇 원격조종·실시간 영상 관제·센서 모니터링·현장 순찰 대원 관리 및 정보 공유 등 로봇 운영 기술을 통합한 로보틱스 솔루션이다. 또 로봇워크 유닛을 통해 광학·열화상·360°캠·가스 및 온도 센서 등 센서를 연결해 각종 현장 내 정보 수집 및 분석도 가능하다. 김영우 테이슨 대표는 “로봇워크는 산업·공공시설·재난재해 등 각종 현장에서 현장 감시·위험 감지·순찰 기능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중소기업 사업장 내 중처법 대응 산재예방 효과 기대”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제작한 안전보건 숏폼 영상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양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 지난 25일 서울 마곡동 소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숏폼 제작 및 상생협력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전보건 콘텐츠를 담은 숏폼 영상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영상은 작업 안전 가이드·통신업 사고 사례·건강 등을 주제로 제작된 콘텐츠 150여 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웹툰 형식 콘텐츠를 100편가량 제작했으며, 50편은 양 기관이 협력해 꾸려나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재정적 어려움, 콘텐츠 제작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안전 교육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 배경을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사업장 사고 예방, 기업 간 상생협력, 예산 절감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김건우 LG유플러스 최고안전환경책임자는 “안전보건공단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중처법 이후 자기 규율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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