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논의가 진행된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0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 등 순이었다. 중기부는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골목 규제 ▲신산업 규제 ▲경영부담 규제를 꼽았다. 골목 규제는 자금·인력 등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선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신산업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
헬스케어·소상공인 등 활용도 높은 데이터 연내 개방 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혁신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DPG) 허브'의 상세 설계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DPG 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융합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이다. DPG 허브에 디지털 자원 등록·저장소, 원스톱 간편인증 기능 등을 탑재해 부처 간, 민간-공공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국민들이 자주 쓰는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워크넷, 인터넷등기소의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온나라시스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자치법규 시스템 등 개별로 구축·작동하던 중앙·지역 정부 업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디지털 자원 등록·저장소는 민간·공공이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스톱 간편인증은 한 번의 인증 처리로 여러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인증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7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정부위원회는 D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 등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해 제품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을 찾는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이 특정 공공기관에 신제품 실증을 제안하는 ‘중소기업 제안형’으로 유형이 나눠진다. 공공기관 수요형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아왔으며, ‘음장분석을 통한 침입 및 화재 감지 기술개발제품’ 등 총 8개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실증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는 방식이며, 중소기업 제안형은 특정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공기관과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에 필요한 제품 설치비, 철거비,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등을 제품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에서 실증에 성공한 기술
5대 중점과제 전략기술·국제협력·인재양성·디지털확산·출연연지역 혁신 정부 기조에 따라 R&D 투자 대폭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4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6000억 원 삭감된 18조3000억 원 규모다. 특히 R&D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 대비 5조2000억 원이 줄어든 29조5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예산 1조8000억 원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해 실제 감소분은 3조4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줄어든 8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기술 확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중점과제로 예산을 세분화해 정책을 진행한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첨단바이오·인공지능,·양자·우주·6G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 위주로 투자가 진행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유전자편집 등에 투자하고, 우주는 차세대발사체와 달착륙 등
소상공인 육성 4조9882억, 스타트업 지원 1조4452억,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제고 7조9098억 곳간 풀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51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993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충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 규모도 확대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육성을 목표로 4조9882억 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 규모를 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해당 정책을 통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만기연장 애로 대출 정책자금 전환 등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45조 원의 보증 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폐업·재도전·재취업 관련 예산을 확대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취합해 ‘기업가형
올 대비 1.3%↑...부적정 보조금 및 R&D 철퇴 비R&D 영역 약 10%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1조2214억 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안은 올해 11조737억 원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부당 보조금 및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을 배척하고, 첨단산업 육성·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첨단산업·수출·에너지 복지 등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해당 예산은 산업 분야 5조1432억 원, 에너지 분약 4조7969억 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 원으로 분야별 편성됐다. 산업 분야는 전년 대비 약 6000억 원이 감소했고, 에너지 및 무역·통상 분야는 전년 대비 각각 약 4000억 원, 3000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산업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예산을 세분화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조1603억 원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특화단지 구축, 현장인력 공급, 전문인력 양성 등에 예산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 소부장 국내 생산비중 확대, 해외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목
104개 품목 8000억 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 일감 풀린다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규모 수출 일감이 풀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 총 104개 품목 8,000억 원 규모의 해외사업 기자재 발부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000억 원 규모 일감 공급 ▲2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모든 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발주 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 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춰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한다. 우선,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지속 공급하고 발주
참여가능 최소 기준 1천→300kW 완화…'RE100 이행' 지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에 동참하려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이 더 쉽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살 수 있도록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제3자 PPA 참여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려는 기업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또는 제3자 PPA 경로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살 수 있다. PPA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에게 바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다. 이번에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3자 PPA 방식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하고, 한전이 다시 전기 사용 기업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현재 PPA 방식으로는 300킬로와트(kW) 이상 전기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제3자 PPA 방식으로는 1천kW 초과 전기 사용자가 참여할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하는 데 초점 맞출 듯 경기 용인시가 기존 교통체계 수립 계획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교통망을 재정비한다. 용인시는 25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기계획은 앞서 2021년 수립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20~2039년)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시는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통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4억2000여만 원을 들여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중기계획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와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시는 국지도 82호선(남사~장지),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등 주요 도로망은 물론 경강선 연장사업,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 철도망 확충 계획 등을 연계한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교통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등 3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40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네트워크 시장 선도를 위해 6G 분야 최신 동향을 반영한 통신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기술, 저전력 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기술·통합시스템 시연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6G 국제 표준 선점과 상용화 기술 확보가 기대된다며 기지국·단말·광통신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완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
화학물질 규제,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외국인력 규제 혁신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산단에 첨단 및 신산업 유치·청년 근로자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 업종·토지 용도·매매 제한 손본다 12만 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는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전통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 등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푼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하면서 산업 변화 등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K-스타트업 통합관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30개 국내 기관이 함께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참여 기관들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CES 2024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 중 한 곳인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공모 절차를 통해 참여 스타트업 20곳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참여 기관들과 CES 2024에 참가할 스타트업 100여곳에 기업별 전시 부스, 홍보 콘텐츠 제작, 사전 컨설팅, 현지 상담, 네트워킹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60MWh ESS 시설 도입…15년간 장기계약으로 사업 안정성 보장 재생에너지 20% 달하는 제주도 전력계통 안정 기대…전국 확대 추진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에 달해 전력 수급 안정화 도전이 날로 커지는 제주도에 '전기 저수지' 역할을 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도입된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2036년까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앞으로 제주도의 첫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ESS 활용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주 전력 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 완화를 위한 ESS 설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26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 ESS 사업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는 태양광·풍력 발전이 왕성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65메가와트(㎿) 전력을 4시간 동안 충전해 보관했다가 전기 공급이 필요할 때 다시 같은 전력을 4시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입찰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물량은 제주도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부산 경성대 체육관에서 20개 대학팀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각 팀이 만든 카메라와 라이다 등을 단 유아용 전동차가 대회장 내 자율주행 트랙을 주행하면서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대팀이 1위를 차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해당 팀원들은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받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