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산업 육성 정책】
소재强국, 부품大국을 위한 청사진 제시
미래비전 2020 발표…4대 전략 및 12대 핵심과제

정부는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제정 10년을 맞아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4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시한을 2021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미래 부품·소재산업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김정아 기자 (prmoed@chomdan.co.kr)

정부는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지난 10 년간의 성과를 돌이켜 볼 때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독일, 일본에 필적하는 부품·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향후 10년의 소재· 부품 육성전략을 담은‘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발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비전을 통해 첨단소재 개발 등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0년까지 우리 소 재·부품산업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전체 수출에서 소재·부품 수출비중이 55.0%까지 증가해 명실 상부한 소재·부품 중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0년 소재·부품 수출은 6,500억달러, 무역수지는 2,500억달러로 증가하는 한편, 소재·부품 중핵기업 주도형 산업구조가 정착되어 소재·부품 중핵기업수는 800개, 소재·부품 전문기업 수도 6,0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 수립 배경

그동안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무역 증대, 기술 수준 향상, 소재·부품 중핵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핵심소재 경쟁력 부족, 대일역조 지속 등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기술 확산으로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산업은 쉽게 추격, 모방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은 앞으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 정책과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지난해 개정된 부품·소재특별조치법과 함께 향후 10년간 우리 소재· 부품 산업 정책 추진의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 기본 방향

이번 비전은 우리 소재·부품산업을 과거의 따라잡기식 전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부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그간 경쟁력 부족으로 진입에 엄두를 못냈던 소재산업에 본격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소재 산업은 장기간 고비용이 투자되는 특성상 선진국들이 독과점하는 영역으로, 앞으로 소재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제조업의 궁극의 경쟁력 원천을 확보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 R&D 예산에서 소재 분야 지원비중을 2010년 43.5%에서 2020년 60%까지 증가시키고, WPM, 전략적 핵심소재, 벤처형 전문소재 등 기업 규모와 역량에 맞는 다양한 소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품산업도 소프트웨어, 그린, 감성 등 복잡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기술이 융·복합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하기 쉬운 단품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소프트웨어 융합형 시스템 부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 노동, 자본의 전 세계적인 이동성 증가로 첨단기술과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을 가진 기업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한 기업간의 연합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M&A, 공동 R&D 등 개방적이고 다양한 기술 획득 방식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요기업-소재·부품·장비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소재·부품 획득 알고리즘’에 입각하여 획득 필요성, 국내외 인프라, 개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R&D, M&A, 투자유치 등 정책수단을 결정하고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R&D 지원방식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 과제

1. 미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소재 개발
2020년까지 세계 시장 독과점이 가능한 30대 전략적 핵 심소재 및 민간산업과 군수용 활용이 가능한 10대 핵심 국방 소재를 개발한다.
또한 벤처 소재전문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벤처형 전문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기존 소재종합은행, Test-bed를‘소재종합 솔루션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벤처 소재전문기업들의 소재 관련 정보 획득, 기술 개발시 애로사항 해소, 시제품 양산 등을 지원한다.

2. 소프트웨어, 신뢰성 결합을 통한 부품 명품화 추진
2020년까지 기계·조선,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100대 핵심부품을 개발한다. 또한 기술 개발 모든 단계에 걸쳐 신뢰성 도입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여 신뢰성이 체화된 명품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

3. 성장견인형‘소재·부품 생태계’구축
기업 성장의 특정구간(매출 100억원∼5백억원대)에서 매출 정체를 겪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성장통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신성장동력 산업 탄생을 견인한다. 무금형 성형기술 등 뿌리산업을 활용한 신제조 공정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감성기술이 중요시되는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여 감성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하는‘감성 소재·부품 연구센터’설립을 추진한다. 감성은 오감을 느낄 때 변화하는 소비자의 반응으로, 감성 통합 소재·부품은 감성 만족을 통해 제품의 가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부품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기존 현장기술인력 역량 강화, 소재·융합 전문인력, 경영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소재·부품 핵심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반월·시화 등 QWL 시범단지 내 일반 대학을 지정하여, 소재·융합 분야 산업 수요 연계형 교육 커리큘럼 설계·운영을 추진하고, 다기업 매칭형 산학연계를 통해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채용 확대를 유도 한다.

4. 국내 기업 주도의‘글로벌 선도전략’추진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사업 유형별, 권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국내외 소재·부품 관련 상담회, 전시회, 학회 등을 통합하여 세계적인‘소재·부품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융·복합 협력, 장비·부품·수요기업 3자 협력, 공동 마케팅 협력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유망 기업 M&A 전략 수립, 매도기업 발굴, 투자자금 연계 등 M&A 지원을 강화한다. 현 선진기술 확보형 M&A뿐만 아니라 신시장 개척형 M&A도 지원하고, 이미 설립된 M&A 펀드, 투자조합 등과 연계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