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로 창조경제 구현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요금 문제와 판매 시장 경쟁 도입 등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년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말 판매 시장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혜숙 기자 (eltred@hellot.net)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전력 서비스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방안들을 ‘수요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구현과 확산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추진 기반은 마련했으나 요금체계 개편, 전력 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 핵심 이슈들의 대안 제시 지연으로 신규 사업화 등 실질적 성과 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요금 문제와 판매 시장 경쟁 도입 등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년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말 판매 시장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기기 보급 시장 창출, 신규 사업 모델 확산, 법·제도 개선 등 핵심 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추진한다.
크게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신시장 창출(스마트미터 보급 확대, 전력정보 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 창출)과 신사업 모델 확산(제주실증에서 검증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중 실제 환경에 적용·구현된 성공 모델을 민간 중심으로 본격 확산 유도), 법·제도 개선(시장 창출, 사업 모델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개선,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투자 활성화)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최근 구자균 한국지능형전력망협회장(현 LS산전 부회장), 박상진 한국전지협회장(현 삼성SDI 사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과 『스마트그리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스마트그리드는 그간 수요 추종형 공급 위주의 전력 서비스를 수요자와 공급자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제주실증사업(2009.12~2013.5)에서 도출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산·학·계 관계자들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제도 개선과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많은 주문을 했다.
특히 요금 체계 개편, 전력 재판매 허용, ESS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지능형 수요관리 서비스 육성, 스마트미터 전환 계획과 확산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조속한 대안과 방향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윤 장관은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해 재확인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