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비 1.3%↑...부적정 보조금 및 R&D 철퇴

비R&D 영역 약 10%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1조2214억 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안은 올해 11조737억 원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부당 보조금 및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을 배척하고, 첨단산업 육성·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첨단산업·수출·에너지 복지 등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해당 예산은 산업 분야 5조1432억 원, 에너지 분약 4조7969억 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 원으로 분야별 편성됐다. 산업 분야는 전년 대비 약 6000억 원이 감소했고, 에너지 및 무역·통상 분야는 전년 대비 각각 약 4000억 원, 3000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산업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예산을 세분화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조1603억 원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특화단지 구축, 현장인력 공급, 전문인력 양성 등에 예산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 소부장 국내 생산비중 확대, 해외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목표로 1조3476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기업 투자 촉진 측면에도 약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안보 분야 목표는 원전 생테계 구축, 공급망 안정, 에너지 복지·효율 향상이다.

 

산업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 원전 수출, 원전 R&D·해체·방폐물 관리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약 3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은 에너지 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 8554억 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복지·효율 향상을 위해 1조6220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및 효율 개선 지원과 산업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총력 증대’와 ‘통상·ODA’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수출 총력 증대 영역은 총 6853억 원이, 통상·ODA는 800억 원가량 지원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