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orld Governments Summit) 연설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연설에서 소셜미디어를 “법이 무시되고 범죄가 용인되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라고 규정하며,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엑스(X)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과 페이스북에서 이뤄진 선거 개입 캠페인 사례를 거론하며 플랫폼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

 

 

산체스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젊은 이용자들의 삶에서 “통합적인(integral)”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그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가운데 이용자 연령 하한을 16세로 설정해 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단순한 체크박스가 아닌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금지 조치의 집행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불법 콘텐츠의 확산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엔가젯은 스페인이 “알고리즘 조작과 불법 콘텐츠 증폭”을 새로운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플랫폼에서 증오 표현이나 불법 콘텐츠가 유통될 경우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공조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스페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5개 유럽 국가와 함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더 엄격한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한 연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아이들이 “원래는 혼자서 헤쳐 나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에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셜미디어가 한때 “세계적 이해와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약속에서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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