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공개...규제 대응·저탄소 전환 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열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배출 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표원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상이한 배출량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제품여권은 QR코드 등을 통해 기업 정보와 제품 규격, 탄소발자국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둘째,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을 비롯해 전기차·수소차,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저탄소 기술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공장·도시 단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표준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 태양광 대비 효율이 높은 탠덤 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 발전 지지구조물 및 블레이드 표준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태양광 등 분산전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전망 직류화(MVDC)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성능 검증과 안전성 표준도 개발할 예정이다.
넷째,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도 추진된다. 소재·부품·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서 재제조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을 마련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도 분석 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평가 표준,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 표준이 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899억 원 규모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부와 코트라(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총 899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존 산업바우처 사업과 함께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을 병행해 운영된다.
2026년 산업바우처는 예산 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됐다.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 약 10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한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 인증 절차에 대해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자금 부담과 행정 불편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긴급지원바우처는 2026년 예산 424억 원 규모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관세대응바우처의 후속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기업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바우처 발급 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미국 관세 산정, 미국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생산거점 이전, 관세 환급, 유럽 통상 애로(CBAM 등), 인도 통상 애로(BIS 인증 등)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 3회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관세대응 119+’를 통해 발굴된 기업 애로 사항을 정책에 환류하고, 현장과 연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AI 전환 가속...정부, M.AX 얼라이언스에 7000억 투입
한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목표로 출범한 ‘M.AX(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가 짧은 기간 안에 참여 규모를 빠르게 늘리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 700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공동 활용과 AI 모델 개발 등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조 데이터 공유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M.AX는 제조 현장 전반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내년에 추진할 5대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분야별 데이터 생성·공유·활용 사업을 본격화하고, 부문별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AI 팩토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단위 AX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AI 관련 예산 가운데 7천억 원을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집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M.AX 얼라이언스는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 제조업 AX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제조업의 AI 전환은 미래 생존이 걸린 과제로, 기업과 기관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야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전과 혁신을 상징하는 해를 맞아 M.AX 얼라이언스와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