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조상록 기자 |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7월 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2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신규 특구가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되고, 11개의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➀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만성간질환, 안면골절, 전립선암, 뇌손상의 예측‧진단 인공지능 솔루션)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➁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➂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현대오일뱅크: 탄산화 공정 설비 구축에 총 120억원 투자 예정

➃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하여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 특구별 사업내용·규제특례

특구명	사업내용	규제특례
강원 정밀의료 산업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질환의 예측·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에 제공 허용
충북 그린수소 산업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로 그린수소 생산	바이오가스→수소 제조업자 도시가스 직접 공급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허용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정유공장 발생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 결합으로 건설소재 고부가가치화	이산화탄소전환물을 폐기물재활용업허가없이 활용, 건설소재로 재활용 허용 등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도심 생활물류 플랫폼 및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도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확대, 3륜형 전기자전거 배송 허용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돼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13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고, 9,002억원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227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4개 특구의 신규 지정으로 규제자유특구는 총 28개이나, 사실상 졸업하는 1차 특구 5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23개 특구가 운영되며, 향후 신규 특구지정과 졸업예정 특구를 고려하면 특구 수는 현재 수준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전국의 14개 특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배터리팩 등 부품도 국산화하는 등 큰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5월 규제자유특구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됐다”며,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업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며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