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30년까지 총 12조 규모 투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에너지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8大 사업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新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과감한 투자 촉진을 위해 2030년 미래비전을 포함한 ‘에너지新산업 중장기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석탄, LNG, 원자력 등 화력발전소가 중심이 되는 중앙 집중형 공급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전환, 분산형 발전, 에너지 효율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에너지신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 등을 접목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8大 사업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 장기간 운영 및 관리가 요구되므로 에너지신산업 시장 진출에 있어 기업의 확신이 중요하다. 현재의 에너지신산업 정책은 단기 성과목표 중심으로 되어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 과감한 에너지 정책 추진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주요국에서 과감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로 전환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정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대규모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30년까지 총 12.3조불 규모의 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IEA). 일부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부분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혁신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IT 혁신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ESS 등 핵심 분야의 기술 향상 따라 단가가 크게 하락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경제성이 확보되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플랫폼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글로벌 저유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기후체제 출범 △기술 혁신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장기간 투자·운영이 요구되는 에너지 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미래 대비 과감한 투자를 추진 중이다. 

▲ 글로벌 국가 동향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 위한 기업 경쟁력 확보해야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으로 UN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고려, 당초안(15~30%) 대비 상향된 목표로 국내 산업의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탄소배출이 높은 우리 에너지 산업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주력산업 저성장 국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글로벌 수요침체, 중국과의 경쟁 격화 등에 따라 철강, 자동차 등 수출 중심의 우리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기업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 한계 돌파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시점이다.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요소가 되는 ICT 분야(IT 네트워크, ESS 등)에 있어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국내 ICT 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ESS 등 다양한 융복합 사업추진을 통해 에너지신시장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간의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섬 등 유망 사업 발굴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제도 기반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 초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13개소), 제로에너지빌딩(5개소),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등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 등 공공 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향후 신기후체제 출범과 미래 트렌드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과 산업 간 융합가속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안정적 수급에 맞춰 구조화된 기존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8大 사업 모델에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중장기 미래를 대비한 산업화 전략(확산 단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시장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에너지 신산업은 개별 시범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혁신’이 필요하다. ICT 융합 등 산업 간의 융합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사업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에 참여 가능하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 완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등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