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에너지 공급비용 반영 … 동태적 요금제의 사업모델 촉진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공급, 수요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유수 연구위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 시장의 진입장벽 철폐,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의 기본정책 방향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과 함께 에너지 시장 개방, 요금자유화, 정보 개방 등을 제시했다.

▲ 이유수 연구위원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와 신산업 모델 

에너지 시스템은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내여건으로는 에너지 설비확충과 안전성 강화로 사회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작년 12월, 파리협정에 의한 신기후체제를 체택해 저탄소경제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7%) 제약 하에 경제성장 재도약을 실현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공급, 수요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은 공급방식과 기술변화를 통해 발전했고 신규 에너지 시스템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상호작용에서 역할이 증대하게 됐다.

현재 에너지 신산업은 ICT 적용에 따른 공급 및 수요 측 양방향 정보를 교환한다. 수요측 신규 사업 모델 개발과 시장참여자의 역할 변화에 기여하며 소비자의 수요패턴과 요금정보에 기초한 소비행동을 변화시켜 수익성을 창출하는 신규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활용을 가능케 한다.

또 에너지 신산업은 미래 생활의 변혁을 주도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술 적용으로 전력산업의 변화 과정과 통합해 산업의 변혁을 가져오는 형태로 발전했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적 자급자족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방식이 전체 균형 조절형태로 결합된 것이다. 

에너지 신사업 추진현황 및 장애요인

2015년에 발표된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에 따르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중장기 추진 계획에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수송, 산업 등 4대 분야가 있다. 현재는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 추진하기 위해 일반법에 규정된 제한적 거래와 겸업금지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는 데에 제도적인 장애요인이 세가지 있다. 첫번째는 에너지 시스템 문제로, 내적 구조변화(에너지 시장 구조개편)의 초기 단계다. 전통적 에너지 규제체계가 비전통 사업모델 개발로 이어지며 빚어진 문제다. 또 에너지 신산업은 산업이나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 신규 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규제체계에 대한 개혁 없이 본격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인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의 규제 방식이다. 가격 및 진입 관련 규제가 에너지 공급과 수요 왜곡과 비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 규제 하의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활성화의 경우 주로 에너지 설비중심의 변화와 수요 측 변화 관련 모델이 미흡하므로 에너지 결합 서비스, 에너지 수요관리 컨설팅 사업 등 소비자 역할과 후생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모델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에너지 시장 개혁과 신산업 사례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수급 불안정해서 시장경쟁, 가격기능 작동 전력시스템 구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그 해결책으로 소매시장의 전면 개방 등 전력시스템 3단계 개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표 1).

▲ 표 1. 일본의 전력시스템 3단계 개혁 작업

현재 3단계 전력 시스템 개혁과 동시에 가스, 열 공급분야의 개혁을 진행하여 가스소매 부문의 전면자유화(2017)와 법적으로 분리시키고 배관부문의 중립화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 시장에서 신전력 사업자의 진입촉진 정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데, 경쟁촉진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중점을 둔다. 

또한 신전력 사업자의 사업 기회는 다양한 사업전략과 고객확보로 기존 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전환가속화에 앞장서게 한다. 또 통신, 유통, 주택 등과 관련된 비에너지 사업자도 기존 자산을 바탕으로 에너지 결합상품 및 서비스 제공 형태의 사업을 구체화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일본의 에너지 시장 개혁은 에너지 부문의 전면적 소매개방 및 요금자유화로 전기 사업법의 단계적, 지속적 개혁, 그리고 새로운 사업개발에 주목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사업활동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결국, 에너지 시장 개혁에 대한 근본적 시각과 이행과정의 장애 등 차이가 발생하며 신산업의 이행에도 영향이 다르다. 일본은 전력시스템의 전면적 소매시장 개방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 개발 전략이 다양하며 우리나라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에 한계가 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시스템 및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장기 추진과제다. 제한적 범위 내의 에너지 거래 및 통합적 관리의 법적 허용은 한계가 있으며 제한적인 제도 개선보다 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에너지 신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 요금자유화, 정보개방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제로는 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 추진을 위해 에너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적정한 자원배분이 형성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대별 에너지 공급비용을 반영해 다양한 동태적 요금제를 통한 사업모델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역할 증대를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통합적 관리와 공정경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리 :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