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 합동으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16~’18년)’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20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로, 클라우드 기업을 800개로,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4.6조원(3년 누적)으로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확산 △인재 양성 등을 통한 클라우드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등으로 세웠다.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중에는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도 포함됐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하여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 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 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해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클라우드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예산 절감과 업무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미 기자(ckm@hellot.net)>